“합의 하에 가진 관계인데, 정말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11년 경력으로 법무법인 동주를 이끌며, 당신의 내일을 지켜드리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요즘은 연인 관계가 아니어도 자연스럽게 합의 하에 원나잇을 갖는 경우가 흔해졌습니다. 서로 동의했다고 믿었는데도 며칠 뒤 갑작스럽게 강간‧준강간 혐의로 고소되는 사례도 적지 않아요.
억울함이 분명해도 아무 대응 없이 시간을 보내면 중대한 처벌 위험 앞에 서게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나잇고소 상황에서 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지, 그리고 실제로 준강간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까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비슷한 상황 겪고 계시다면 끝까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1. 원나잇고소, 왜 철저한 대응 필요할까요?

합의한 관계였다는 확신이 있어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억울한데 사실 그대로 말하면 금방 오해 풀리겠지?”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지요.
수사기관은 억울함을 해소해주기 위해 조사하는 곳이 아니라, 혐의를 입증하려고 접근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사건 당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흔들림 없이 설명해야 억울함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이런 복잡한 구조를 혼자 처리하는 데에는 위험도 많고 실수도 잦습니다.
그래서 성범죄 사건 경험 가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한 이유지요.

2. 원나잇고소 억울했던 사건, 결국 준강간무혐의로 마무리된 사례

※ 개인정보 보호 위해 일부 내용은 재구성했습니다.

사건 경위

B씨는 같은 과 친구와 자주 클럽을 찾는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클럽에서 첫눈에 호감이 간 여성분을 만나 자연스럽게 대화와 스킨십을 이어갔습니다.
분위기는 좋았고, 둘은 클럽을 나와 단둘이 술자리를 가졌고 서로 호감을 확인한 뒤 명확한 동의 아래 모텔로 이동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정 때문에 B씨는 먼저 나왔고, 이후 며칠 뒤 경찰로부터 준강간 혐의 조사 연락을 받았습니다.

억울한 마음으로 혼자 1차 조사에 응했고, 당시 상황을 그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뒤늦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조력 내용

만약 이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지 못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가능했던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이미 1차 대응을 놓친 상태여서, 검찰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근거를 중심으로 적극 대응했습니다.

1) CCTV 분석으로 고소인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아님을 입증

고소인은 준강간 피해를 주장했지만, CCTV 영상에서는 고소인이 스스로 움직이며 정상적인 상태였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2) 클럽에서 이미 상호 스킨십이 있었다는 점 입증

친구의 증언을 통해 클럽 내부에서도 호의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3) 모텔 출입 장면에서도 강제성 전혀 없다는 점 확인

모텔로 들어갈 때 두 사람 모두 웃으며 자연스럽게 이동했고, 다음 날 고소인이 나올 때도 여유로운 모습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에서도 이러한 정황을 모두 인정했고, 결국 준강간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초기 대응만 조금 더 정확했더라면 더 빠르게 끝날 수 있었던 사건이었지만, 늦은 시점이라도 적극 대응해 좋은 결과를 만든 사례였습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원나잇고소와 관련된 실제 무혐의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억울함이 분명해도 대응이 허술하면 강간‧준강간 혐의가 그대로 인정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정말 억울하다면 반드시 초반부터 철저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초기에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한 선택입니다.

당신의 내일을 법으로 지키는 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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