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고소장 받았다면? 지하철강제추행 대응절차 3단계로 소개해드립니다.

법무법인동주

＂성추행고소장“

성범죄변호사 도움을 찾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말 중 하나가 바로 “성추행고소장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니다.

“성추행고소장을 받았는데, 처음 겪는 상황이라 무엇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이자 11년 경력 가진 성범죄전문변호사, 진심으로 듣고 법으로 돕는 이세환입니다.

살면서 고소장을 받는 일 자체가 흔하지 않고, 성추행고소장을 받게 된다면 마음이 한순간 무너질 것 같지요.
성추행 혐의가 실제로 제기되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공포감도 크게 밀려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당황스러워도 고소장을 받은 시점부터 이미 절차는 시작된 상태입니다.
그 순간부터는 침착하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모든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성추행고소장을 받았다면 먼저 해야 할 일은 크게 세 단계입니다.

지하철강제추행이든, 직장 내 성추행이든, 같은 ‘성추행’ 혐의라도 사건마다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고소인이 어떤 사실관계를 주장하는지 알아야 대응 전략이 제대로 세워지지요.

가능하면 경찰조사 출석 전 혐의 내용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첫 진술은 사건 전체 흐름을 결정하고, 최종 결과에도 매우 큰 영향 미칩니다.

특히 성추행 사건은 말 한 문장, 표현 하나도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많아요.
그래서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 아래 진술 흐름을 정리하고, 어떤 질문이 들어올지 예상하며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추행고소장은 합의 여부가 처분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독단적으로 연락하면 2차 가해로 간주될 수 있어 매우 위험하지요.

전문 변호사를 통해:

이런 절차를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추행고소장 사본은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 방문 없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절차는 간단합니다.

공개가 승인되면 고소 내용 전체를 확인할 수 있어요.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했습니다.

S씨는 퇴근길 지하철을 이용 중이었습니다.
복잡한 열차 안에서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고, 여성은 즉시 소리치며 추행 사실을 알렸습니다. 바로 신고로 이어졌고 S씨는 성추행고소장을 정식으로 받게 됩니다.

검찰 송치가 예상되는 상황이라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경찰조사 전이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성추행고소장을 확인해 사실관계를 다시 점검했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1) 경찰조사 대비 시뮬레이션 진행 + 조사 동행
실제 질문을 기반으로 반복 연습해 진술 흔들림이 없도록 했고, 조사 당일에도 동행하며 불리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게 조력했어요.

2) 피해자와의 합의 주도 + 처벌불원서 확보
직접 접촉할 경우 더 큰 문제가 생길 위험이 있기에 변호인 주도로 원만한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3) S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참작사유 포함한 의견서 제출
반성문, 근무 환경, 재범 가능성 낮음 등을 모두 반영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대응을 토대로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목격자도 존재했고 사실관계도 명확한 사건이었지만, 조사 전부터 구조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였습니다.

오늘은 지하철강제추행을 사례로 성추행고소장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초기 단계에서 고소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 그리고 이후 과정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입니다.
성추행고소장은 혼자 해결하기에는 위험이 너무 많고 작은 실수 하나도 큰 결과를 만든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혹시 오늘 내용을 보며 “나도 상담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언제든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여러분 이야기 진심으로 듣고 법적 도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변호사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 문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