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자료가 확실하게 있을 텐데 선처받는 게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11년 경력의 성범죄전문변호사, 진심으로 듣고 법으로 돕는 이세환입니다.

오늘 글을 찾아오신 분들은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성추행, 그중에서도 공밀추처벌에 대해 알아보다가 방문하셨을 가능성이 크실 텐데요.

공밀추처벌은 ‘공중밀집장소추행’이라는 범죄명을 줄여 부르는 표현으로, 대중교통처럼 사람이 오가는 공간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대해 적용되는 처벌을 의미합니다.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된 분들은 무혐의를 목표로 해야 하고, 사실관계가 명확한 분들은 최대한의 선처를 목표로 대응해야 하지요.
그래서 오늘은 공밀추처벌과 관련하여 꼭 알고 계시면 좋은 내용들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상담이 필요해지는 분들은 언제든 부담 없이 문의하셔도 됩니다.

1. 공밀추처벌,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과 같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 조항을 보면 공밀추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1. 장소 요건: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한 장소일 것
   
   

2. 행위 요건: 그 공간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실이 있을 것
   
   

여기서 ‘밀집’이라는 표현 때문에 반드시 사람이 붐비는 장면이어야 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조금 적었다고 해서 ‘밀집 장소’가 아니라고 보지 않아요.

평소 다수가 이용하는 지하철·버스라면 그 순간 사람이 많지 않았어도 공밀추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2. 공밀추처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다른 성범죄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 경찰조사 단계에서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 진정성 있는 반성 의지를 보이며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루기 위한 절차
  
  

• 이후 양형자료 제출
  
  

이런 과정들이 선처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억울한 상황)

공밀추처벌은 다른 성범죄보다 무혐의를 받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이유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1. CCTV가 있어도 장면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2. 지하철·버스 특성상 밀착된 상황에서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가 애매한 경우가 많음
   
   

3. 결과적으로 “고의가 없었다”, “접촉이 없었다”는 점을 진술로 입증해야 하는데 난도가 높음
   
   

즉, 영상 자료만으로 쉽게 무혐의를 받는 상황은 드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혐의를 부인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전문가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진술 방향과 구조를 촘촘히 세팅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 있는 유형이기 때문입니다.

3. 지하철성추행 사건, 공밀추처벌을 벗어나 기소유예를 받은 실제 사례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했습니다.

사건 경위

H씨는 약속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이었습니다.
혼잡한 시각이라 사람들이 밀집해 있었고, 열차가 정차하는 과정에서 앞에 있던 여성의 엉덩이를 손으로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고의가 아니었지만, 상대가 반응이 없자 계속 손을 떼지 않고 있었고, 결국 피해 여성은 소리를 질러 항의했습니다.
신고로 이어진 뒤, H씨는 경찰조사를 앞두고 제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조력 내용

1. 경찰조사 전 시뮬레이션 진행 + 조사 동행
   H씨의 상황과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예상 질문·답변을 모두 연습했습니다.
   조사 당일에도 동행해 진술이 불리하게 해석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2. 피해자와 합의 진행 + 처벌불원서 확보
   직접 연락하면 위험할 수 있어 변호인 주도로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냈고, 처벌불원서까지 확보했습니다.
   
   

3. 양형자료·변호인의견서 제출
   반성문, 재범 위험성 낮음, 개인 사정 등을 모두 반영하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공밀추처벌 사안은 초동대응이 매우 중요한데, 구조적으로 대응을 시작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였습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공밀추처벌에 대해 이야기드렸습니다.
대중교통 성추행 사건은 억울한 경우에도 입증이 쉽지 않아 대응 난도가 높은 사안입니다.

지금 혐의에 연루되어 계신다면 빠르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전략과 대응 방향을 세우시길 권유드립니다.

혹시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도 지금 상황을 상담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주저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법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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