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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초기 대응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성범죄변호사가 어떻게 조력할 수 있는지 차근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직접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닌데, 비교적 선처 쉽게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이자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진심으로 듣고 법으로 돕는 이세환입니다.
유사강간, 말로만 들었을 때 강간보다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요?
처벌 또한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사강간기소유예와 같은 선처가 쉽게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적인 강간이 아니었다고 해서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실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오늘은 처벌 규정과 주의해야 할 점 2가지를 간단히 이야기드린 후, 유사강간기소유예 처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사례까지 들려드려보려고 합니다.
현재 혐의에 연루되어 계신 분들이라면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 유사강간 처벌 규정은?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기를 제외한 구강·항문 등의 신체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성기를 제외한 손가락 등 신체 일부 혹은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두 가지 상황 모두 유사강간에 해당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 강간보다 최저 형량이 1년 낮지만, 상한은 동일해 최대 30년 징역형까지 가능합니다.
죄질을 무겁게 보는 범죄이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2. 유사강간기소유예를 원하는 경우 주의해야 할 점 2가지
도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사강간은 기소유예가 쉽게 내려오는 범죄가 절대 아닙니다.
대부분 재판까지 가고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대응을 완벽하게 해냈을 때 집행유예가 나오는 정도이며, 기소유예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 핵심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첫번째, 빠르고 정확한 초기 대응
유사강간 혐의는 죄질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초기 진술에서 단 하나의 모순도 없도록 준비해야 하고,
반성 의사 및 사건 경위를 일관성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혼자 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 두번째, 피해자 합의 과정 주의
유사강간 사건에서 합의는 선처의 핵심이지만,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행위는 2차 가해로 간주됩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처벌 수위가 훨씬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3. 채팅어플 이용 중 발생한 사건, 유사강간기소유예 선처 성공 사례
■ 사건 경위
A씨는 채팅 어플을 이용하던 중 한 여성과 만나 식사를 하고, 이후 함께 A씨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됐습니다.
분위기가 좋았고 여성도 호감이 있다고 느껴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게 되었지만,
여성은 즉시 거부 반응을 보이며 자리를 떴고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A씨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이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 조력 내용
당시 상황에서 여성의 거부 반응이 없었던 것으로 착각하여 벌어진 상황이라는 점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강간 목적이 아니었고 상호 호감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관계를 이어가려는 판단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깊은 반성과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조율하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 사건 결과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매우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절대 쉽게 가능한 결과가 아니며,
수사 초기에 철저하게 대응한 덕분에 만들어낸 예외적인 사례였습니다.
해당 사안처럼 무거운 혐의는 단순 대응으로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가장 안전한 대응 방향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은 유사강간기소유예 선처와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드렸습니다.
유사강간은 선처가 쉽게 내려오는 범죄가 절대 아닙니다.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가능한 빠르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길 권유드립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혹시 여러분의 상황도 들려주고 싶어지셨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진심으로 듣고, 법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