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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포렌식 거부, 사실상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 핸드폰포렌식 거부를 한다고 해도 형사절차상 결국 압수를 통해 진행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자료 삭제 등 증거인멸을 고려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하지만 이는 자신의 상황을 불리하게 만들 뿐이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한편 포렌식을 통해 여죄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에 대한 걱정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어설프게 개인적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성범죄변호사와 상의 후 현실적인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자백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판단될 경우에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말 한마디로 죄가 더 무거워질 수 있는 만큼 신중히 주장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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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핸드폰포렌식, 거부할 수 있나요?
불법촬영 혐의를 받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핸드폰포렌식 거부를 떠올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거부가 어렵습니다.
조사를 받으셔야 하는 입장에서 포렌식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어차피 수사기관은 영장을 통한 압수 이후 포렌식 조사를 할 수 있거든요.
이 때문에 많은 불법촬영 사건에서 포렌식에 대한 대비를 해 두는 것입니다.
따라서 포렌식 조사가 이루어질 상황이라면 미리 법률 조력자를 만나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 상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Q2. 거부할 수 없다면 아예 삭제해 버리면 안 될까요?
핸드폰포렌식 거부가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시점에서 '증거인멸'에까지 생각이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핏 보면 불리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해결책처럼 보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정 반대입니다.
포렌식을 진행하면 삭제된 파일뿐만 아니라 삭제의 흔적까지 발견될 수 있는데요.
이러면 수사기관의 입장에선 '수사를 방해하려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구속수사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앞으로 더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만들 수 있죠.
그러다 보면 개인적으로 부적절한 대처가 나와 점점 선처가 어려워질 수 있기도 하고요.
따라서 성급히 증거를 인멸하려 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대응을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Q3. 여죄가 신경이 쓰이는데 어떻게 하죠?
핸드폰포렌식 거부를 생각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죄입니다.
여죄는 그동안 들키지 않았던 범죄를 의미하는데요.
조사의 원인이 된 사건 이외의 다른 사건이 들킬까 봐 걱정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형량을 무겁게 만들 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죄는 보통 포렌식을 통해 밝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자료가 드러나는 것이 전형적인 예시이죠.
앞서 말씀드렸듯 증거인멸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포렌식 절차의 경우 이론적으론 정해진 범위대로 진행된다고 정해져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원하는 범위만 정확하게 포렌식이 이루어지게 하기가 힘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을 통해 사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 그에 맞는 진술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어설프게 사실을 숨기려거나 변명할 경우 사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 주의하세요.
Q4. 결국 자백을 해야 할까요?
불법촬영을 저지른 점이 명확하다면 핸드폰포렌식 거부, 증거인멸 등 잘못된 대처를 하기보단 자백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백 과정에서도 주의하셔야 할 점들이 여럿 있습니다.
우선 사실이 아닌 내용은 분명히 부정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잘못 진술했다간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수사기관이 사실이 아닌 내용을 묻는다면 똑바로 부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수사시관의 유도신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 밖에 수사에 협조하며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하지요.
이는 다양한 행동 및 자료로 보여주기도 하는 만큼 사전에 신중히 준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휴대폰포렌식 거부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실질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은 법무법인 동주의 성범죄변호사 상담 이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동주는 그동안 숱하게 디지털성범죄 사건과 마주해 오며 해결 방안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 만큼 의뢰인의 상황에 적합한 전략을 준비할 수가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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