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조건만남|차간단 등으로 미성년자성매매 처벌 위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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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성매매 성립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 트위터조건만남이나 차간단 사건으로 인해 미성년자성매매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성매매보다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고 선처가 쉽지 않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변호사를 통해 선처의 전략 혹은 혐의 부인 주장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지요. 특히 혐의를 부정하려 하실 경우 미성년자라는 점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일반 성매매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적극적인 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증거를 준비해 두셔야 하겠고요. 추가로 미성년자성매매의 경우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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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조건만남, 차간단 등을 미성년자와 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트위터조건만남은 트위터를 통해 성관계에 대한 조건을 정한 후, 실제로 만나 정해진 조건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최근에는 성관계가 아닌 차에서 이루어지는 유사성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차간단 유형도 발생하고 있고요.

성관계든 유사성행위든 미성년자라는 점을 알거나 예상한 후 이루어졌다면 아청법 상 미성년자성매매 처벌이 가능합니다.

본 사안은 단순 성매매와 다른 처벌이 정해져 있습니다.

당연히 처벌이 좀 더 무겁게 설정되어 있는데, 아청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 징역형이 나올 경우 1년 ~ 10년의 범위로

* 벌금형이 나올 경우 2,000만 원 ~ 5,000만 원의 범위로

형사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단순 성매매와 다르게 강력한 보안처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과 같은 보안처분을 걱정하시곤 하지요.

Q2. 죄를 인정해야 할 경우 어떤 대응이 필요한가요?

트위터조건만남, 차간단 등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를 부정하기 힘듭니까?

이럴 경우 어설프게 변명하기보단 일찌감치 혐의를 인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작될 만한 사유들을 다양하게 제시하셔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 진심으로 반성하는 중임

* 범행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들었음

* 상담, 치료 등을 받았음

* 피해자의 회복을 도왔음

등을 강조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밖에 추가적으로 어필할 만한 점이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Q3. 전 정말 상대가 미성년자인지 몰랐는데요?

간혹가다 상대를 성인으로 알고 트위터조건만남, 차간단 등을 하였다가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아예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를 성인으로 알았든 그렇지 않았든 성매매라는 불법 행위를 범하였기 때문인데요.

다만 좀 더 처벌 수위가 낮고 기소유예를 모색해 볼 수 있는 '일반 성매매' 혐의로 바뀔 수 있습니다.

물론 가만히 앉아 몰랐다고 주장만 하여 혐의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를 미성년자로 생각할 수 없었던 분명한 이유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실 필요가 있지요.

주로 사건 당시 상대의 외형, 대화 주제 등과 관련된 사유를 준비하는 편입니다.

가급적 주장과 관련된 명료한 자료를 준비하실 필요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Q4. 조건만 정하고 성매매를 하진 않았어도 처벌을 받나요?

트위터조건만남 및 차간단 등에 대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 세부적인 조건만 정하고 실제로 만나지는 않았던 경우

* 만나기만 하고 성매매는 하지 않았던 경우 

위와 같은 유형의 사건들은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될까요?

만약 성인을 상대로 하였다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성매매처벌법에는 미수에 대한 처벌 내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상대였다면 말이 달라집니다.

이는 미성년자성매매 권유나 유인으로 판단되어 처벌이 가능해지지요.

비록 미성년자성매매에 비해 처벌 수위가 살짝 낮아지긴 하지만 전과 기록 및 보안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조건만남, 차간단 등에 적발된 분들도 사안의 심각성을 빠르게 인지한 후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트위터조건만남, 차간단을 미성년자와 하였다면 상당히 큰 법적 문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변명은 실무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무법인 동주의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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