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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의 익명성을 이용하여 차간단 등 은밀한 용어로 미성년자유사성행위를 약속하고 만나는 트위터성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많은 피의자들이 직접적인 성관계는 없었다거나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아청법의 무서움을 전혀 알지 못하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사건은 일반 성매매와 차원이 다른 아청법의 영역으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즉시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며 아청법 사건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초기 대응에 나서야만 실형을 피할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습니다.
1. 차간단·유사성행위도 명백한 아청법상 성매수
아청법 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를 매우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매매는 성교행위뿐만 아니라 구강·항문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행위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아청법상 성매수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을 사는 행위
성을 사는 행위에는 성교행위와 유사 성교행위가 모두 포함됨
따라서 트위터를 통해 차간단이라는 용어로 금전적 대가를 약속하고 미성년자유사성행위를 했다면 이는 빼도 박도 못하는 아청법상 성매수 행위에 해당합니다.
성관계는 안 했다는 변명은 법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2. 아청법 처벌 기준: 초범도 실형이 원칙
일반 성인 대상 성매매는 초범일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해볼 수 있지만 아청법상 성매수는 차원이 다릅니다.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중범죄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아청법상 성매수 행위의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하는 병과 규정 적용 가능
법정형에 벌금형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재판부는 대부분 초범이라 할지라도 집행유예 또는 실형을 선고하는 추세입니다.
즉 트위터성매매로 아청법 혐의를 받는 순간 인생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3.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이 통하지 않는 이유
피의자들이 혐의를 부인하며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몰랐다는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미필적 고의의 인정
나이 확인 의무
거래의 특수성
법원은 혹시 미성년자일 수도 있겠다고 인식하면서도 만남을 가졌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받는다고 봅니다.
또한 트위터 프로필에 성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나이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특히 차간단과 같은 은어를 사용한 거래 방식 자체가 비정상적인 만남임을 암시한다고 판단합니다.
신분증을 위조하는 등 상대방의 적극적인 기망 행위가 있었고 그 기망에 속을 수밖에 없었던 명백한 사정이 없는 한 몰랐다는 주장은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 혐의를 받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트위터성매매는 DM 기록, 계좌이체 내역 등 디지털 증거가 명확하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무작정 거짓말을 하기보다 신속하게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재판부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입니다.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정신과 상담, 그리고 변호사를 통한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등 모든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재판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 익명성에 기댄 순간, 범죄는 시작됩니다
트위터성매매의 익명성은 결코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성년자에게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 한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이 아청법 처벌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게 만듭니다.
차간단 미성년자유사성행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 즉시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나아가 아청법 사건에 대한 방어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통해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