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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혐의로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은 초범 피의자들은 성매매존스쿨 교육을 이수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교육만 받으면 기소유예가 보장될 것이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오해입니다. 존스쿨은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 위한 여러 조건 중 하나일 뿐 결코 그 자체가 최종 처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1. 성매매존스쿨의 정확한 의미
우리가 흔히 존스쿨이라고 부르는 제도의 정식 명칭은 ‘성매매 사범 재범방지 교육’입니다.
이는 성매매 초범 중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피의자에게 검사가 기소를 유예하는 조건으로 부과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즉 교육을 먼저 받고 그 결과를 본 뒤 검사가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조건부 기소유예’의 한 과정인 셈입니다.
이 교육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고 재범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는 것은 기본이며 그 외에 다른 노력이 없다면 검사는 피의자의 반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가 아닌 벌금형으로 기소할 수도 있습니다.
2. 기소유예가 초범에게 최선의 결과인 이유
성매매 초범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성범죄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검사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 향후 사회생활에 아무런 법적 제약이 없습니다.
반면 벌금형은 액수가 아무리 적더라도 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된 형사 처벌이므로 엄연한 성범죄 전과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벌금만 내면 끝이라고 가볍게 생각하지만 성범죄 전과 기록은 특정 직업군의 취업 제한이나 해외 비자 발급 거부 등 예상치 못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의 유일한 목표는 벌금형을 피하고 오직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어야 합니다.
3. 존스쿨 이수 외에 기소유예를 위해 필요한 것들
검사는 성매매존스쿨 교육 이수 여부와 더불어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얼마나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교육 통보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경찰 조사 단계부터 다음과 같은 양형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진심 어린 반성문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기타 유리한 양형자료
단순히 잘못했다는 형식적인 내용이 아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에 대한 솔직한 고백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다짐을 담은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성매매의 원인이 된 왜곡된 성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자발적으로 심리 상담을 받거나 관련 온라인 교육을 추가로 이수하는 등의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여기에 변호인을 통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안정적인 사회적 유대관계를 설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기소유예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4.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태도
기소유예 처분은 결국 수사 단계에서 검사를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그 첫 단추는 바로 첫 경찰조사에서의 진술 태도입니다.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하거나 변명으로 일관하는 태도는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으로 비쳐 매우 불리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검사 역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어설픈 거짓말은 오히려 더 큰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 존스쿨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성매매존스쿨은 초범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이자 면죄부가 아닌 반성을 증명해야 하는 과정의 시작입니다.
교육만 받으면 기소유예가 보장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신속한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받고 나아가 기소유예 처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통해 전과 기록 없는 일상으로 복귀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