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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의 익명성을 믿고 DM 등을 통해 자위영상이나 가슴사진을 구매하는 행위는 돌이킬 수 없는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단순 성인물 거래로 가볍게 생각하지만, 만약 영상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경우 트위터아청법 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즉시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며, 특히 디지털 증거와 아청법 법리에 능통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초기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1. 구매 행위가 소지죄로 처벌받는 이유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판매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를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한 사람도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트위터에서 자위영상이나 가슴사진을 구매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성착취물 소지죄에 해당합니다.
아청법상 소지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전을 지급하고 영상을 다운로드하여 저장한 경우
판매자로부터 DM이나 메신저를 통해 영상 파일을 직접 전송받은 경우
클라우드 링크 등을 받아 접속하여 시청하거나 저장한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스트리밍 방식으로 실시간 시청만 했더라도 해당 영상이 자신의 스마트폰이나 PC에 임시 파일(캐시) 형태로 저장될 수 있으므로 소지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저장하지 않고 보기만 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아청법 성착취물 소지죄의 구체적인 처벌 수위
아청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다는 것입니다.
벌금형이 없다는 것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 처벌이 징역형: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최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되며, 벌금만 내고 끝낼 수 없습니다.
성범죄 전과 기록: 집행유예 역시 유죄 판결이므로, 평생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보안처분 부과: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각종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어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받게 됩니다.
즉 트위터아청법 혐의는 단순 벌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실형까지 각오해야 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3. ‘성인물인 줄 알았다’는 주장이 통하지 않는 이유
피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주장은 “판매자가 성인이라고 해서 믿었다” 또는 “성인물인 줄 알고 구매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청법은 영상 속 인물의 실제 나이와 상관없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면 모두 성착취물로 규정합니다
법원이 아청물로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상 속 인물의 외모, 신체 발육 상태
영상 속 배경이나 소품 (예: 교복, 학교 건물 등)
대화 내용이나 상황 설정
따라서 영상 속 인물이 실제 성인이라 할지라도, 교복을 입고 있거나 어려 보이는 외모와 행동을 하는 등 객관적으로 보기에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 아청법이 적용됩니다.
‘몰랐다’는 주장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4. 경찰의 트위터 수사 방식
트위터의 익명성만 믿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은 판매자를 먼저 검거한 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매자들을 추적합니다.
계좌이체 기록 추적: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문화상품권 핀번호 추적: 핀번호의 충전 및 사용 내역을 추적하여 신원을 특정합니다.
IP 주소 및 통신 기록 조회: 트위터 본사와의 공조 또는 다른 경로를 통해 접속 기록을 확보합니다.
이러한 과학수사를 통해 구매자를 특정한 후 소환 조사를 진행하므로, 혐의를 부인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마무리하며 – 한 번의 클릭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트위터에서 호기심으로 구매한 자위영상이나 가슴사진 한 편이 트위터아청법이라는 무서운 족쇄가 되어 평생을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벌금형 없는 징역형이라는 무거운 처벌 수위를 고려할 때, 이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혐의가 의심되거나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즉시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이 법적으로 얼마나 위험한지 정확히 진단받아야 합니다.
나아가 아청법 사건에 대한 방어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통해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