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지하철이나 클럽 버스 등 사람이 붐비는 공공장소 성추행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속칭 엉만튀 엉덩이 만지고 튀기나 슴만튀 가슴 만지고 튀기와 같은 순간적인 신체 접촉은 일반 강제추행보다 더 무거운 죄명인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적용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많은 피의자들이 순간적인 행동이었고 사람이 많아 잡히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는 경찰의 과학수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즉시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며 성폭력처벌법 법리에 능통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초기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1.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엄격한 처벌 기준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형법에 따라 처벌되지만 지하철이나 공연장 등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의 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됩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 보기 때문에 별도의 법 조항으로 더욱 엄격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벌금형 이상 선고 시 성범죄 전과 기록 등재
신상정보등록 등 각종 보안처분 부과
일반 강제추행보다 법정형의 상한은 낮지만 실무적으로는 초범이라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곧 성범죄 전과자가 됨을 의미합니다.
벌금형만 받아도 법무부에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할 의무가 생기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이 제한되는 등 상당한 사회적 불이익이 뒤따릅니다.
2. 엉만튀 슴만튀가 중범죄인 이유
피의자들은 엉만튀나 슴만튀가 매우 짧은 순간에 일어났으므로 가벼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행위의 시간보다는 그 행위 자체의 불법성을 더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예고 없는 기습적인 신체 접촉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안겨주는 명백한 추행 행위입니다.
법률적으로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은 상대방의 저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력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모든 유형력의 행사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기습적인 접촉은 그 자체로 폭행에 해당하여 범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이 많은 곳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범행에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아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추세입니다.
3. 나는 안 잡힌다는 착각: 경찰의 과학수사
피의자들이 저지르는 또 다른 착각은 사람이 많아 목격자나 증거가 없어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최근 경찰은 다음과 같은 과학수사 기법을 총동원하여 피의자를 반드시 특정해냅니다.
CCTV 동선 추적
교통카드 사용 내역 조회
통신 기록 조회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 발생 장소 주변의 모든 공공 CCTV와 사설 CCTV를 확보하여 피의자의 인상착의를 파악하고 범행 전후의 동선을 시간대별로 샅샅이 역추적합니다.
이후 CCTV로 파악된 시간에 해당 역의 개찰구를 통과한 교통카드 내역 수만 건을 대조하여 용의자의 범위를 좁혀나가고 최종적으로 신원을 특정합니다.
필요한 경우 통신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특정 시간대 기지국 접속 기록 등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입체적인 수사망을 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4. 혐의를 받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공공장소 성추행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이미 수사기관은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최악의 대응입니다.
객관적인 증거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태도는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으로 비쳐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면 신속하게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 양형에 유리한 자료로 제출해야 가중처벌을 피하고 선처를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 순간의 실수가 평생의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 성추행 특히 엉만튀 슴만튀와 같은 행위는 결코 가벼운 장난이 아닌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평생을 따라다니는 성범죄 전과 기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안일한 생각으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즉시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나아가 관련 사건에 대한 방어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