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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성폭행을 정말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은 걸 어떻게 입증해야 하죠???
안녕하세요. 성범죄변호사로서 법률 조언을 드리는 조원진입니다.
저는 수많은 사건을 다뤄온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성폭행 불송치에 대한 정보를 찾는 과정에서 이번 글을 읽게 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종류가 다양하지만,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주로 무혐의에 대해 알아보는 편입니다.
강간이나 준강간 같은 성폭행 혐의, 그저 억울하다는 주장만 하면 받아들여질까요?
당연히 아니지요.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하려면 명확한 주장이 나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 준비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이러한 준비 과정에 법적 조력을 드릴 수 있는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꾸준히 나오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제가 여태까지 다루어온 강간 및 준강간 무혐의 사례, 법률 조언 등이 널리 알려지면서 '조원진 변호사님과 상담을 가지고 싶습니다'라고 연락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저와 논의해 보세요.
1. 강간인지 준강간인지부터 분명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성폭행 불송치를 원하신다면 자신의 혐의부터 구체적으로 체크해 보셔야겠죠.
성폭행의 유형은 다양한데, 그중 대표적인 케이스로 강간과 준강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강간: 폭행 또는 협박이 사용된 성관계
준강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자와의 성관계
쉽게 말해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가 저항하기 힘들게 만든 후 관계를 가지는 것이고,
준강간은 상대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악용하여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두 성폭행 범죄는 명확한 차이가 있는 만큼 무혐의를 주장할 때도 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강간은 당시 자신이 어떤 행위를 했거나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준강간의 경우 상대가 정상적인 판단 및 행동이 가능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죠.
강간 및 준강간 무혐의는 개인이 판단하기에는 다소 복잡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수차례 성폭행 사건을 분석해 온 저의 조언을 참고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2. 동의가 늘 방어 수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의 동의가 있다면 성폭행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동의가 언제나 방어 수단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하는데요.
먼저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동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직 성적 사안에 대해 판단이 잘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연령대인 만큼, 동의가 있어도 형사처벌이 나올 수 있죠.
한편 상대를 속이는 기망을 통해 동의를 받았어도 성폭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폭행 불송치를 준비하기 전, 사전에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법리적으로 체크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3. 헌팅 포차에서 만난 여성과 관계를 가졌다가
▶ 사건 내용 정리
: G 씨는 친구 2명과 이른바 '헌팅 포차'에 방문하게 됩니다.
해당 가게에서 한 여성 무리와 합석했고, 술자리가 끝난 후 무리 중 한 명이었던 P 씨와 따로 나오게 됩니다.
두 사람은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마시며 잠시 쉬는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숙박업소에 가서 성관계를 나누었고요.
이 과정에서 G 씨는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았고, 상대의 의사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P 씨는 자신이 기억을 잃은 사이에 관계를 진행했다며 G 씨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합니다.
G 씨는 준강간 무혐의를 입증하여 성폭행 불송치를 받고자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른 시간부터 저와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저 또한 준강간 혐의를 부정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구체적인 진술 준비에 들어갔고요.
당시 P 씨의 주된 주장은 '기억을 잃은 틈을 타 관계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이에 맞서 저는 사건 당시 P 씨의 상태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이 아닌 '블랙아웃'이었음을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똑바로 걷고 있는 모습이 담긴 CCTV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 밖에 증언, 카톡 내역 등 여러 증거들을 준비했고요.
이를 근거로 수사기관에 다음과 같은 진술을 했습니다.
숙박업소에 들어가기 전까지 심신상실/항거불능의 모습을 보이지 않음
숙박업소에서 추가적인 음주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사건 다음 날 두 사람은 식사까지 한 후 헤어졌음
피해자의 주장은 구체성이 떨어지고, 심신상실/항거불능 관련 증거도 부족함
G 씨는 경찰의 여러 질문에도 흔들리지 않고 무혐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질문에는 가능한 한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결과 G 씨는 성폭행 불송치를 받고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억울한 성폭행 처벌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미흡한 대처로 성폭행범으로 몰리는 경우도 존재하지요.
억울하다고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마세요. 이럴 경우 성범죄 재판까지 가서 더 힘든 대응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폭행 불송치가 목표라면, 구체적인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명확히 전달하는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