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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추행,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받게 되는 처벌이 달라질 수 있다고요?
안녕하세요. 성범죄변호사로서 법률 조언을 드리는 조원진입니다.
저는 수많은 사건을 다뤄온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청소년 성추행에 대해 알아보고 계십니까?
본인 혹은 적어도 가까운 사람이 미성년자 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이 글까지 찾게 되셨을 수도 있겠군요.
미성년자가 연관된 성범죄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사안의 심각성을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설령 추행 혐의라고 해도 마냥 가볍게 처리되지는 않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만큼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들을 꾸준히 접해오고, 긍정적으로 마무리한 성공 사례도 다수 지닌 저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저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성범죄로 인한 형사 절차 준비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성범죄 대응 능력을 갖춘 동주의 변호인과 로이어팀을 이루어 체계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죠.
청소년 성추행 또한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일찍부터 저와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1. 19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아청법 위반이
아청법, 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 19세 미만인 자를 아동/청소년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성추행을 저지르면
2년 이상의 징역을 살게 되거나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의 벌금
을 받도록 하고 있지요.
참고로 청소년 성추행 또한 강제추행을 비롯하여 준강제추행, 위계나 위력을 사용한 추행의 방식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 죄의 성립 조건은 조금씩 다르지만, 형량은 위의 기준에 따라 내려지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로 청소년 성추행 또한 미수범에 대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행의 착수로 볼 만한 행동이 있는지 따져가며 주장을 준비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2. 13세, 16세를 기준으로 다르게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청소년 중 13세 혹은 16세 미만인 자를 추행했다면, 아청법 위반과는 다른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16세 미만인 경우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성립 가능
16세 미만은 형법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이 성립 가능한 연령입니다.
이 죄와 다른 청소년 추행의 가장 큰 차이점은 '동의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동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스킨십도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 상대의 연령에 따라 처벌 대상의 연령도 달라집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자와 스킨십을 했을 때: 19세 이상부터 처벌 가능
13세 미만인 자와 스킨십을 했을 때: 연령에 상관없이 처벌 가능
13세 미만인 경우 - 성폭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
그렇다면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스킨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3세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면 형법이 아닌 성폭법 위반이 됩니다.
이 죄의 경우 아청법 위반보다도 훨씬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될 수 있죠.
다른 추행죄들이 징역형 혹은 벌금형을 받는데, 13세 미만에 대한 강제추행은 징역형만 가능합니다.
이는 같은 연령을 대상으로 한 준강제추행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3. 미성년자를 함부로 만졌다는 혐의를 받게 되어
<사건 요약>
: C 씨는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과거 자신이 속했던 고등학교 동아리 부원과 꾸준히 교류하고 있었습니다.
C 씨는 동아리 후배였던 미성년자 L 씨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나름대로 L 씨와 가까워지기 위한 노력을 해왔지요.
그 결과 두 사람은 몇 번 단둘이 만나 카페, 식당 등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C 씨는 최근 카페에서 L 씨의 손, 허리 등을 잡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에 L 씨는 불쾌감을 느꼈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 절차를 밟았습니다.
<대처 과정>
: C 씨의 행위는 아청법 위반, 즉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었습니다.
카페 CCTV에 C 씨의 신체 접촉 및 L 씨가 따지는 모습이 담긴 점, L 씨가 분명히 피해 사실을 진술한 점 등으로 인해 C 씨는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죠.
저는 C 씨의 변호인으로서 현재 처한 문제에 대해 분명히 설명하고 해결 방안을 찾게 되었습니다.
반성 및 피해 회복을 주장할 필요가 있었던 만큼 합의를 진행
C 씨가 자신의 잘못을 똑바로 바라보고 인정했다는 점을 주장
C 씨가 다시 성추행에 연루되지 않도록 계획을 세우고, 하나씩 실천하고 있는 점 어필
C 씨의 반성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자료들을 제출할 수 있었고, 사건은 재판 이전에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직업, 신체 접촉의 유형, 과거 범죄 이력 등으로 인해 청소년 성추행에 대한 실형이 나올 수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추행 혐의를 안일하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한편 무엇이 목표이든 초기부터 해야 할 점들이 적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혐의에 대한 법적 분석, 사건에 맞는 대응 방안 도출 등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혐의를 분석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