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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사건, 초범이니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이번 글을 꼭 확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성범죄변호사로서 법률 조언을 드리는 조원진입니다.
저는 수많은 사건을 다뤄온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성추행 사건에 처음 연루되신 분들은 아무래도 기소유예를 많이들 고려하곤 합니다.
추행 사건 때문에 저를 찾아오신 분들 중에서도 기소유예에 대한 문의를 하셨던 분이 꽤나 계셨고요.
간혹 기소유예를 '초범이면 받을 수 있는 선처'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소유예를 준비하려 제 글을 읽는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초범의 기소유예에 대해서는 좀 더 깊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를 통해 성추행 기소유예 사유에 대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변호사로 지내오면서 당연히 여러 성추행 기소유예 성공 사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소유예를 반드시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는 제가 자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워낙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지요.
그런 만큼 법적 문제에 대해 100% 장담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다만 대응 방향을 정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따른 전략을 마련하는 데 도움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자신의 문제를 인지하고 구체적인 노력을 해보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저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1. 초범이라는 점만 고려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추행 기소유예를 볼 때 아예 전과 여부를 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도 초범이라는 점이 기소유예를 보장하는 사유는 아니죠.
비록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반성의 모습이 제대로 보이지 않거나 조사를 불성실하게 받을 경우, 얼마든지 형사처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종종 벌금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벌금은 가볍게 생각할 만한 결과가 결코 아닙니다.
벌금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보안처분, 전과 기록 등 여러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원하던 직업을 가지지 못하거나 직장을 잃는 등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성추행의 유형에 따라 징역형만 존재하는 죄(군인 추행, 13세 미만 추행 등)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혐의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2. 어떤 기소유예 사유를 준비해야 할까요?
검찰이 기소유예가 나올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약식기소 혹은 구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기 전에 빠르게 기소유예 사유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무작정 유사 사례에서 나온 기소유예 사유에만 몰두하지 말고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사유'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고요.
다만 많은 성추행 사건에서 합의는 기본적으로 시도되는 편입니다. 합의는 반성과 피해 회복의 과정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사소해 보이는 사유라고 해도 때로는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가 최근 겪은 어려움, 인간관계, 건강 상태 등까지도 기소유예 사유로 제출되기도 하죠.
그런 만큼 자신이 주장할 만한 사유는 무엇이 있는지 변호인과 신중히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3. 부하 직원을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게 된 P 씨
※ 사건 내용
: P 씨는 한 회사에서 팀장직을 맡고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사건은 최근 P 씨 팀의 회식 때 발생했는데요. P 씨는 음주를 하던 중 의도치 않게 부하 직원이었던 K 씨의 손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크게 불쾌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술기운이 올라왔기 때문에 P 씨는 대담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최초의 신체 접촉에서 그치지 않고 K 씨의 어깨와 머리카락까지 만졌던 것이죠. 이 때문에 추행 신고를 당하고 맙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고 나서야 P 씨는 자신이 과도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되도록 성추행 기소유예를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도 먹었고요.
※ 선처를 받기 위한 노력
: 그래서 P 씨는 여러 성추행 기소유예 준비에 조력해 온 저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피해자가 합의에 대한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신중하게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과 이야기를 나누며 납득 가능한 수준으로 합의를 이루어 냈죠.
그러면서도 의뢰인에게 수사 과정에서의 예상 질문을 안내하고, 주의해야 할 발언(피해자를 탓하는 말, 명확한 사실을 부정하는 발언, 감정적인 발언 등)을 정리했고요.
이에 그치지 않고 조사 과정에 함께했으며 피의자신문조서 체크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를 통해 조급해하지 않고 신중히 대응할 수 있었던 P 씨는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성추행 기소유예를 받으면 형사처벌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성범죄 보안처분도 방지할 수 있고요.
다만 기소유예가 쉽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제때 움직이지 못하여 재판까지 받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만큼 기소유예는 일찍부터 분석을 거친 후 적절한 판단에 따라 준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준비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구체적인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