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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성범죄에 연루되셨나요?
군인 성추행,
당연히 걱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번 글을 통해 이미 걱정하셨던 분들은 대응 방향을,
걱정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주의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파악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범죄변호사로서 법률 조언을 드리는 조원진입니다.
저는 수많은 사건을 다뤄온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군대 성범죄는 성추행, 유사강간, 간음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곤 합니다.
제가 직접 맡아온 군 성범죄 사건을 보면, 성추행이 유독 아직까지도 안일하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군인 강제추행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된 정보를 전달해 드릴까 합니다.
군인을 추행한 혐의를 받게 된 병사, 간부 등이라면 지나치지 마시고 잠시만 주의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당장 상담이 급한 분들도 계실 것이기에 간단히 저에 대해 말씀드려 보려고요.
전 법무법인 동주의 군인/공무원 성범죄 책임 변호사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에서의 성범죄뿐만 아니라 군대 내의 성범죄 사안도 여럿 마주해 왔죠.
그런 만큼 군 성범죄의 특성을 인지하고 있고,
개인의 구체적인 사정까지 고려하여 대응 방안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신경 쓸 점이 적지 않은 군대 성범죄, 이제는 저의 조언을 들어보시고 움직여 보시길 바랍니다.
1. 추행이 가벼운 성범죄인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진짜 잠깐 신체를 접촉한 것뿐입니다.
제가 막 성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한 행동도 아니었고요...
군대 성범죄 중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위와 같은 말씀을 하는 분들이 종종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벼운 신체 접촉조차 충분히 문제로 여겨지고,
군인등강제추행이 성립 가능하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비록 이성이 아닌 동성 사이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이고요.
군인 성추행 처벌 기준 (군형법 제92조의3 & 제92조의4)
: 군인 등의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은
벌금 없이 '1년 이상의 징역 (다만 유기징역에 해당)'을 처하도록 정해져 있음.
한편 추행은 피해자가 당시 느낀 감정을 포함하여 문제의 행동이 발생한 이유, 서로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비추어 보아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의 입장에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혼자서 추행 성립에 대해 판단을 내리지 마시고 법조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2. 간부면 병사보다 더 신경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군대 성범죄에 연루된 간부 및 병사에게는 징계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간부와 병사의 성범죄 징계에는 다소 차이가 존재합니다. 간부의 징계는 의무보다는 직업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 이루어지는데요.
이로 인해 성추행만으로도 강등을 비롯하여 파면이나 해임 등의 중징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군인 강제추행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정이 적절히 고려된다면 정직, 감봉 등의 징계가 나오기도 합니다.
보통 무거운 징계를 받지 않고자 할 경우, 자신의 형사 절차부터 철저히 대비하여 선처를 받으시곤 합니다.
이후 나오는 징계가 그리 무겁지 않다면 받아들이고, 징계가 과하게 무겁다고 판단될 경우 항고와 같은 불복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참고로 항고 절차는 처분을 받고 나서 3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한다는 제한 시간이 존재합니다.
3. 병사로서 동성을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기 때문에
◆ 사건에 연루된 과정
: Y 씨는 성실히 군 복무를 하던 병사였습니다.
Y 씨는 가까운 기수와 생활관을 함께 쓰고 있었는데요. 종종 Y 씨는 기수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후임 J 씨에게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Y 씨는 가볍게 J 씨의 엉덩이를 쳤는데, 이러한 행동이 추행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지요. 그저 가까운 사이에 나올 수 있는 스킨십 정도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J 씨가 부대 내에 신고를 접수했고, Y 씨는 군인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대응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 선처를 받기 위한 노력
: 우선 저는 Y 씨와의 상담을 통해 '성적 목적이 뚜렷하지 않아도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부터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신체 접촉이 발생한 상황이나 서로의 관계 등 세부적인 요소로도 그다지 혐의를 부인하기에 유리한 상황이 아님을 알려드렸고요.
비록 추행이라 해도 군인이 당사자였던 만큼 징역을 피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선처 준비에 도움이 될 사유들을 정리해 나갔죠.
당사자는 적지 않은 시간을 군 내에서 함께한 사이였습니다.
물론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성적인 목적은 적은 신체 접촉이었습니다.
Y 씨는 잘못을 명확히 직시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죄의 뜻을 담아 합의를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동성 성범죄 또한 주의할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자료를 들어가며 했기 때문에, 사건은 재판이 아닌 검찰 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 Y 씨는 무사히 전역한 이후 자신의 목표에 집중하며 살게 되었죠.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비록 추행 사건일지라도 '군대 성범죄는 신속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느껴질 것입니다.
따라서 군인 성범죄에 조언을 드릴 수 있는 저와의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혐의를 분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복잡한 사안인 만큼 혼자 무리하게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 조력을 적극적으로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