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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경찰조사 연락 대응은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성추행 경찰서 전화 문자 카카오톡 국가수사본부 여성청소년
안녕하세요.
실무를 가장 잘 아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저는 11년차 성범죄변호사로서 강제추행 사건과 같은 성범죄 사안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불안한 마음으로 찾아주셨을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첫 상담부터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전과정을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제게 사건을 맡겨주시고 계십니다.
하루하루 쉴새 없이 바쁘게 일하고 있지만, 제게 당신의 인생을 맡겨주시는 분들의 심정을 생각하며, 온 힘을 다해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 들어오신 분이라면 강제추행경찰조사 연락을 검색하셨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진짜 성추행신고를 당할줄은 몰랐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심정이실 것 같은데요.
실제 이 단계에서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다행히, 선처의 골든타임 전에 저를 찾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글을 잘 읽으시고 적절한 대응을 진행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경찰조사 연락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아래 글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강제추행경찰조사 연락, 이미 잠재적 유죄입니다.
"이미 유죄라고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거 아닌가요?"
네 원래 형사절차는 무죄추정원칙에 의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 받기 전까지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무죄를 추정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원칙이 그런 것이지, 실무에서는 정확하게 적용된다고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미 강제추행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말을 믿고 여러분의 유죄를 어느정도 확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피해자의 말만 믿나요... 저도 억울한게 있는데..."
성범죄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에 있어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상대방을 강제추행 고소를 했을리 없다는 전제 하에 판단을 내립니다.
이유가 있으니, 신고를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뢰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실제 실질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 판결이 나오기도 합니다.
즉 경찰에서 성추행 조사 연락을 받았다는 것은 이런 불리한 상황에 처해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 간단한 조사니 출석하라고 하는데…
"일단 간단한 조사라고 하더라고요... 부담 갖지 말고 나와서 받으라는데.."
수사관의 이런 멘트를 믿고 경찰서에 홀로 출석하시는 분들을 보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 세상에 간단한 강제추행경찰조사란 없습니다.
이미 잠재적 유죄인 여러분을 조사하는 절차이니, 단순히 정보만 물어보는 절차가 아닙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유죄 증거를 수집하고, 때로는 유도신문을 통해 죄를 자백하는 것을 유도하기도 하죠.
간단한 조사라는 말을 믿고 홀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는 순간, 상황은 급격하게 불리해집니다.
강제추행조사연락을 받으셨다면 조사 출석 전에 반드시 철저한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3. 강제추행경찰조사 연락, 변호사는 어떤걸 도와줄까?
"그럼 저는 어떤 도움을 받게 되는 건가요?"
저의 경우는 경찰조사 연락을 받은 분이라면 다음 두가지를 중점적으로 조력해드립니다.
1) 경찰조사 시물레이션 진행
실제 조사와 같은 환경을 조성하여 시물레이션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수사관의 예상 질문, 예상치 못하게 벌어질 수 있는 상황들을 미리 훈련시켜드려, 실제 조사에서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2) 피해자와 합의 진행
피해자와 합의는 빠르게 진행하면 할 수록 좋습니다.
특히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인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가급적 신속하게, 조사 전에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밖에도 상황을 전반적으로 분석한 후 현재 가장 필요한 전략을 우선적으로 구축하여 도움을 드립니다.
4. 글을 마치며
강제추행경찰조사 연락, 지금 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가능하면 보다 빠르게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아 ,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글 마칩니다.
실무를 가장 잘 아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 성범죄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