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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딥페이크는 수사협조가 어렵다? -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답변
안녕하세요.
실무를 가장 잘 아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성범죄 관련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가 곧 사실인 것처럼 생각하시고 안일한 대응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라고 하던데..."
"~하면 안되는거 아닌가?"
심지어는 성범죄변호사인 저와 상담을 하실때도 이런 말씀을 주시는 분도 있어, 당황스러울 때도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 바로 잡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바로 '텔레그램딥페이크 수사협조'에 관한 내용인데요.
개인정보보호, 수사협조 불가능이라는 이미지만 믿고 적절한 대응을 하시지 않으면, 무거운 처벌을 받고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딥페이크 음란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 판매, 구매, 소지 하신 분이라면 오늘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본인의 상황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텔레그램딥페이크 수사협조 정말 안해줄까?
사실 과거에는 어느정도 맞는 말이었습니다.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텔레그램사는 대한민국 경찰이 수사협조 요청을 해도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거의 없었죠.
하지만 n번방 사건 이후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국제 공조 규정이 강화되면서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성범죄 사안으로 텔레그램에 수사협조를 요청할 시 대부분 이를 받아들이고 범죄에 관련된 자료를 수사기관에 넘겨줍니다.
즉, 텔레그램에서 수사에 협조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철 지난 옛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만 믿고 어차피 증거 수집을 못할테니 혐의를 부인, 아무런 대응을 안하신다면 생각지도 못한 텔레그램딥페이크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2. 텔레그램은 포렌식 받아도 소용 없다?
또 하나, 텔레그램으로 성범죄를 저지렀을 때는 포렌식을 받아도 데이터가 복구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수사협조와 비슷하게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정보 중 하나인데요.
사안에 따라 데이터가 아예 복구되지 않는 조치를 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포렌식 조사를 거치면 데이터가 복구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차피 데이터가 복구되지 않을 테니 혐의를 부인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신다면 선처가 아닌 가중된 텔레그램딥페이크 처벌을 받을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3. 텔레그램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하셔야 할 일
그럼 현재 가해자로 연루된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바로 나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 받는 일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깨질듯이 아픈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의사에게 찾아가 두통의 원인에 대해 검사 받고 진단 받는 것입니다.
의사는 두통의 원인에 대해 진단해주고 치료방법에 대해 설명해주죠.
법률문제도 같습니다.
텔레그램딥페이크 가해자로 연루되었다면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은 전문가에게 현 상황에 대한 진단을 받는 것입니다.
정확한 진단을 받고 그에 맞는 솔루션으로 대응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4. 음란물 딥페이크 합성 제작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적발당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사건의 경위
의뢰인 박모씨(가명)께서는 SNS를 통해 의뢰를 받아 지인의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하는 일명 딥페이크 사진을 제작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사진을 제작하는 대가로 문화상품권, 가상화폐등을 받아왔는데요.
제작물을 텔레그램으로 다시 유포하는 일도 진행했습니다.
경찰이 관련하여 대대적으로 SNS를 수사하였고 의뢰인 역시 텔레그램딥페이크 제작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력 드린 내용
의뢰인의 경우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유포 혐의가 적용되었는데요. 유죄 인정을 받을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사안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다음 아래와 같은 전략을 구축하여 방어를 진행해드렸습니다.
1) 송달장소변경신철을 통해 성범죄 연루 사실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사안을 진행
2)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 최대한 수집
3) 유사한 사례의 피신조사를 바탕으로 사전 조사미팅을 통한 수사 대비 조력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징역형의 실형이 나올수도 있는 상황에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었습니다.
5. 글을 마치며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첫 상담부터 서면작성, 경찰조사 동행, 재판, 판결까지 모든 절차를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 우선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상담이니 보다 신속하게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으셔서 가장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글 마칩니다.
실무를 가장 잘 아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 성범죄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