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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간성추행 남자 성범죄 기소유예 받은 사례(요가 강사)
안녕하세요.
실무를 가장 잘 아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같은 남자끼리도 성추행이 성립한다고?...
오늘 글에 들어오신 분이라면 성별이 다른 여성이 아닌 같은 성별의 남성에게 성추행 고소를 당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동성간성추행이 성립하는게 맞는지 의문이 드시는 분도 있으실텐데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우리 법에서는 동성간성추행도 일반 강제추행과 다르지 않게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성립도 마찬가지이죠.
남자성추행이라고 하여 안심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고당했는데... 그럼 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급적 신속하게 성범죄변호사 에게 상황에 대한 진단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본인의 상황이 어떤지 정확히 알아야 그에 맞는 대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남자성추행 사건의 가해자로 연루되었다가, 저의 도움을 받아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신 요가 강사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래 사례를 읽어보시면서, 나의 상황이 어떤지 파악해보시고, 어떤 방식으로 기소유예를 이끌어냈는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서울에서 요가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는 30대 남성이셨습니다. 피해자는 학원에 다니고 있는 수강생으로 얼마 전 학원에 등록하여 의뢰인에게 수업을 받고 있었는데요.
요가학원에 워낙 남성이 없다보니 두 사람은 짧은시간이지만 빨리 친해지게 되었고, 어느정도 스킨십을 할 정도의 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께서는 요가 수업을 진행하던 도중 친근감의 표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 만지는 행위를 하셨는데요.
평소에 신체를 툭툭치는 장난을 많이 쳐왔기에 그저 장난이라고 생각했지, 별다른 문제가 될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정색을 하며 다음날 의뢰인을 곧바로 동성간성추행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된 의뢰인께서는 서둘러 저희 동주로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저는 의뢰인과 긴 면담을 진행했는데요. 사건 진단 결과 이 사안의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 만진 것은 명백한 강제추행 행위
→ 혐의를 부인하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음
2) 평소 친분이 있던 사이였다는 것을 입증 하는 것이 필요
→ 평소에도 어느정도 장난을 치던 사이라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 할 필요가 있음
3) 피해자와의 합의 반드시 필요
→ 선처를 받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
특히 평소에 두 사람이 신체 부위를 터치하며 장난을 치던 사이라는 것을 입증해줄 수 있는 목격자의 증언을 확보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저는 이 쟁점을 토대로 아래와 같은 전략으로 대응을 진행해드렸습니다.
3. 조력 드린 내용
1) 경찰조사 단계
경찰조사 전 시물레이션을 통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드렸고 조사 당일에 제가 직접 동행하여 피신조서 작성에 빈틈이 없도록 조력 해드렸습니다.
2) 피해자측과 합의 진행
당시 엉덩이를 만진 것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를 바탕으로 피해에 대한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것이라는 점을 정확하게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가 동성간성추행 합의안을 받아들여 원만한 결론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3) 평소 두 사람의 사이를 증언할 증언 수집
함께 요가 수업을 듣던 목격자 C씨의 도움을 받아 "두 사람이 원래 친하던 사이이고 사건 당시에도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장난으로 보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순간의 행동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직업도 지키고,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었습니다.
5.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동성간성추행 남자성범죄 기소유예를 받으신 요가강사 의뢰인 분의 사례였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우선은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글을 읽으신 분이라면 꼭 신속하게 전문가 진단부터 받으시고 본인의 사안에 맞는 조력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글 마칩니다.
실무를 가장 잘 아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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