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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성폭행, 미성년자합의성관계라고 주장해도 소용없는 이유 3가지
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성호보법 아청법 형법 만16세미만
안녕하세요.
실무를 가장 잘 아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저의 주력 분야는 형사사건/성범죄 사안 입니다.
혹자는 성범죄 사건을 '선처를 이끌어내기 가장 힘든 사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차피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할거, 사건을 맡지 않는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죠.
허나 저의 생각은 다릅니다.
성범죄 가해자로 연루된 분들이라고 해도 사안을 잘 분석해보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반드시 존재하고, 억울한 부분도 존재합니다.
이를 활용하여 전략만 잘 구축한다면 충분히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글에 들어온 분 또한 성범죄 가해자로 연루되어 정보를 찾고 계실 것 같은데요.
본인에 맞는 정보를 찾으셨다면 반드시 '나의 사건을 잘 해결해줄 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건을 잘 해결해줄 성범죄변호사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본론으로 돌아와 오늘은 중학생성폭행, 미성년자합의성관계라고 주장해도 소용없는 이유 3가지에 대해 말씀드려보려 합니다.
실제 중학생과 성관계를 가지고 나서,
"합의 했는데 뭐가 문제냐"
"처벌을 왜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주장하시며, 혐의 부인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분들에게 오늘 제가 드리는 내용은 꼭 알고 계셔야 할 내용입니다.
현재 중학생과 성관계를 가졌다가 성폭행으로 신고당한 분이라면 아래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애초에 중학생 미성년자합의성관계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에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특정 나이에 해당하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을 때는 폭행, 협박, 강제성이 없어도 강간죄와 똑같은 처벌을 내리겠다는 규정인데요.
그 나이가 만 16세입니다. 중학생에 해당하는 나이죠.
다시 말해,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과 미성년자합의성관계를 가졌다고 해도 처벌을 받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데요.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 없다."
성적 자기 결정권이란, 성적인 행위에 대해 본인이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본인이 성적행위를 하더라도 그 행위가 본인의 스스로 의지에 의한 것이진, 성인의 권유 때문인지, 상황 때문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적자기결정권이 없는 만 16세 미만 중학생과는 미성년자합의성관계를 했어도 중학생성폭행으로 처벌 받습니다.
2. 가중처벌을 받는 요소가 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기분이 드실겁니다.
폭행, 협박, 강제성이 없었는데 강간이라니, 받아들이지 못하실 수도 있는데요.
허나 현 상황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억울함만 호소하면서 혐의를 부인한다면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는 원인만 될 뿐입니다.
실제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중학생성폭행 다수 유사 사례에서 가해자들이 본인의 억울함만 호소했다가 선처가 아닌 가중처벌 받았습니다.
가장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억울하더라도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3.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중학생성폭행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사건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실제 제가 의뢰인분들의 사건을 맡았을 때 선처에 주요한 역할을 했던 전략들입니다.
1) 빠른 혐의 인정, 반성의 모습 어필
2) 재범 방지 의지 어필
이 두가지를 큰 줄기로해서,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전략으로 대응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전략은 전문가의 진단 후에 구축하셔야 한다는 점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4. 글을 마치며
이상 중학생성폭행, 미성년자합의성관계라도 주장해도 소용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는 글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꼭 전문가에게 현재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고, 그에 맞는 전략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글 마칩니다.
실무를 가장 잘 아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 성범죄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