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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 도움을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오늘 글을 꼭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당신의 내일을 법으로 지키는 이세환입니다.
어느덧 11월이 절반 넘게 지나며 연말 분위기 짙어지고 있어요.
이 시기 회사에서는 회식 자리·송년회·행사 많아지면서 사내성추행, 직장내성범죄 발생 빈도 역시 꾸준히 올라갑니다.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보다 사내성추행 사건에서는 선처 필요성 훨씬 더 크다는 점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사 내부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이 왜 반드시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을 노려야 하는지, 구체적 기준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이미 혐의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정독해주세요.
1. 사내성추행 처벌수위, 어떻게 될까요?
사내성추행은 상황 따라 두 가지 법 조항 중 하나 적용됩니다.
먼저 관련 규정을 간단히 살펴볼게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하여 타인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업무·고용 등 관계 이용하여 보호·감독 받는 사람에게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해 추행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됩니다.
직장내성범죄 상당수는 업무상 위력 기반 추행 형태로 이어지기 때문에 두 규정 함께 알아둘 필요 큽니다.
2. 사내성추행 무혐의·기소유예 선처 반드시 노려야 하는 이유
일반적인 성추행 사건에서도 선처 필요하지만, 회사 내 발생한 사건은 훨씬 더 절박한 이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회사 내부 징계
최근 기업들은 성범죄 사건을 과거처럼 조용히 넘기기보다 피해자 보호·이미지 관리를 위해 엄격하게 다루는 분위기입니다.
기업 내규로 징계 기준 정해둔 곳 많고, 형사 처벌 가볍더라도 회사 징계는 매우 무거워지는 경우 자주 발생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형사 단계에서 선처받아 회사 징계로까지 번지는 상황 피해야 해요.
두 번째 이유: 업계 간 인사 정보 공유
같은 업종 회사들끼리는 인사 관련 정보 생각보다 빠르게 공유됩니다.
조금만 혐의 연루되더라도 원하지 않는 소문 퍼질 수 있으며, 이 부분이 향후 경력에 타격 줄 가능성 큽니다.
세 번째 이유: 이직 어려움
위 두 가지 사유는 바로 ‘이직 난이도 증가’로 이어집니다.
요즘 취업시장 자체가 녹록지 않은데, 성추행 혐의 기록 남는다면 이직 거의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든, 혐의 인정 불가피한 상황이든 무혐의·기소유예 목표로 철저한 대응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3. 사내성추행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사례
※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 위해 일부 사실관계 각색했습니다.
사건 경위
J씨는 일반 기업 직원이였고, 어느 날 신입 여직원과 단둘이 야근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으로 보일 행동이 있었고, 다음 날 바로 고소가 들어왔습니다.
당황한 J씨는 서둘러 제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조력 과정
경찰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진술 방향 정리했고, 조사 당일에도 동행하여 불리한 상황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했어요.
피해자 측과 직접 소통하며 오랜 시간 공들여 합의도 원만히 마무리했습니다.
J씨에게 유리할 정상참작 사유와 양형자료 꼼꼼히 구성하여 변호인의견서 함께 제출했고, 검찰 선처 필요성 강하게 호소했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냈습니다.
사안 자체는 명백해 처벌 가능성 상당히 높았으나, 신속한 대응·전략적 조력으로 좋은 결과 얻은 사례였습니다.
형사처벌 피하면서 이직에도 큰 영향 없게 되어 J씨 역시 매우 감사해하셨던 사건입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사내성추행 사건에서 왜 반드시 형사처벌을 피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렸습니다.
요즘 취업 시장 매우 어려워졌고, 사소한 오해로라도 이직이 강제되면 그 자체가 큰 타격이 됩니다.
특히 동일 업종 이직이 대부분인 직장인들에게는 업계 내 정보 전달 속도 빠르기 때문에 훨씬 치명적일 수 있어요.
사내성추행 혐의 연루되었다면 지체하지 말고 빠르게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내일을 법으로 지켜드리는 변호사 이세환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 고민 중이라면 성범죄변호사 상담 받아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