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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 상담을 찾는 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부터 드리며 글을 시작합니다.
“정말 억울한데 미성년자 상대라서 무혐의 받지 못할까봐 두렵습니다…”
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바탕으로 당신의 내일 지키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아동청소년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면 억울한 마음이 들어도 무엇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비교적 가벼운 신체 접촉으로 오해가 발생한 상황이라도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면 법적 평가 자체가 훨씬 더 무거워지지요.
아청법은 초범인 경우에도 실형이 내려지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걱정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당 혐의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실형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 진행했던 사건 중 억울함을 소명해 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를 일반화한 형태로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비슷한 상황이라면 포기하지 마시고 글 끝까지 읽어보시면 대응 방향 잡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제 조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편하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1. 아동청소년강제추행 처벌 수위부터 안내드립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행위가 인정되면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규정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13세 미만 사람 대상 강제추행은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연령이 낮을수록 처벌이 현저히 무거워지고, 검·경 역시 매우 엄격한 태도를 보이는 영역입니다.
이처럼 무거운 형이 규정되어 있으니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해지지요.
이제 제가 경험했던 무혐의 방어 성공 사례를 일반화하여 설명드려보겠습니다.
2. 아동청소년강제추행 혐의 무혐의 방어 성공 사례(사실관계 일반화)
*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 위해 모든 사실관계는 일반화·비식별 처리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이제 막 성인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대학 신입생이였습니다.
당시 교제하던 상대방은 의뢰인보다 연령이 낮은 청소년이였고, 둘은 또래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데이트를 이어가며 단둘이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느 시점부터 두 사람 사이에 가벼운 신체 접촉들이 있었고, 서로 동의하에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성행위를 했다는 점이 의뢰인 주장입니다.
하지만 연인 관계가 틀어지고 이별한 이후, 상대방은 과거 있었던 접촉에 대해 강제추행, 유사강간간으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갑자기 수사기관 연락을 받게 된 의뢰인은 크게 충격받으며 성인이 되자마자 범죄자로 불릴까 두려운 마음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조력 내용
사안은 아동청소년강제추행/강간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어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중대한 상황이였습니다.
저는 의뢰인 면담과 함께 고소장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며 사실관계부터 차근히 정리했습니다.
분석 과정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당사자 간 인식 차이와 진술의 불일치가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강제성·거부 의사·구체적 정황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확보했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서 예상될 질문 목록을 정리해 의뢰인께 제공하고, 수차례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조사 당일에는 직접 동행해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또한 변호인의견서에는 다음과 같은 핵심 주장들을 담았습니다.
연인 관계였고 문제된 접촉은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오해가 생긴 부분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
고소인이 당시 명확한 거부 의사 표명을 하지 않았다는 점
고소인 진술 중 시점·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을 분석해 논리적으로 제시한 점
이런 요소들을 종합하여 제출했습니다.
사건 결과
다행히 경찰 단계에서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억울한 상황임에도 신고 직후 바로 조력을 요청해주셔서 가장 중요한 시점을 놓치지 않았고,
그 덕분에 빠르게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며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던 사례였습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아동청소년강제추행 혐의와 관련된 무혐의 성공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도 무혐의를 목표로 한다면 초기 대응 속도·정확한 사실관계 분석·조사 준비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건은 사안 자체가 매우 무겁게 평가되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이지요.
반대로 혐의가 일부라도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경우라면 더더욱 빠르게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이 필요해지는 영역입니다.
앞으로도 성범죄 관련해 도움 드릴 수 있는 글들 꾸준히 작성해보겠습니다.
끝으로 언제든지 성범죄변호사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문의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