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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 시선에서 보는 전여친몰카 대응 가이드
“전에 사귀었던 사이면 합의나 선처 쉬운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이자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진심으로 듣고 법으로 돕는 이세환입니다.
사람들은 범죄가 발생했을 때 상대가 지인·연인·전 연인이라면 합의가 더 쉽고, 선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관계에서의 범죄는 신뢰를 깨뜨린 범행으로 죄질이 더 무겁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드릴 전여친몰카(카메라촬영죄) 사안처럼, 연인·부부 같은 밀접한 관계에서 일어난 사건은 훨씬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계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사실상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오늘은 전여친몰카 혐의와 관련된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혐의에 연루되었거나 유사한 상황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끝까지 집중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후 조력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상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1. 전여친몰카, 카촬죄 처벌 수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법 조항만 보면 ‘벌금형도 있네?’ 하고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실무에서 직접 확인하고 있는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 전여친몰카는 벌금형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 대부분 징역형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단순 촬영을 넘어서
관계에서 얻은 신뢰를 악용했고
반복 촬영인 경우가 많으며
유포 위험까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수사기관이 매우 엄격하게 보고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분야이며,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인 사안입니다.
2. 전여친에게 직접 합의 연락, 정말 괜찮을까요?
도입부에서도 언급했듯, 많은 분들이
“전여친이니까 직접 연락해서 풀어보면 되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합의를 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위 자체가 사실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부담을 주고
✔ 협박·압박으로 오해될 위험이 있어
→ 2차 가해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절대
직접 연락
문자
SNS DM
사과 시도
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자체가 오히려 가중처벌 사유가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3. 전여친몰카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했습니다.
사건 경위
O씨는 연인 관계였던 B양과 성관계를 하면서 몰래 영상을 촬영해왔습니다.
이후 이별 후 친구들과 사진을 보다가 그 영상이 노출되었고,
이를 알게 된 B양이 즉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영상이 여러 개 존재했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O씨는 절박한 마음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조력 내용
핵심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였습니다.
처음부터 B양은 합의를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 의사 전달
반복적인 조율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
을 통해 긴 시간을 들여 결국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유리한 양형자료 준비
반성·재발방지 의지 정리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재판부에 최대한의 정상참작 요소를 설득했습니다.
사건 결과
결과적으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촬영물이 여러 개였던 사안임에도,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 얻어낸 귀중한 결과였습니다.
마무리 – 잘 아는 사이였다고 절대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전여친몰카 사안을 설명드렸는데요,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연인·전연인 관계는 결코 선처에 유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뢰를 깨뜨린 범죄로 더 무겁게 평가됩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수사 시작 단계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오늘 제 글을 읽고
“나도 상담을 받아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이야기 들려주세요.
성범죄변호사 상담 통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