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성매매를 한 게 아닌데도 처벌 대상이라구요..?”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진심으로 듣고 법으로 돕는 이세환입니다.

올해 상반기부터 이어져온 성매매 단속이 연말이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연초의 부평 허니허니 스웨디시 사건, 일산 토끼(구 라이크) 사건 등의 여파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오고 있어요.

특히 실제 성매수를 하지 않고 단순히 성매매 시도만 했는데도 경찰조사 연락을 받게 된 분들의 문의가 꾸준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성매매를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시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오늘은 성매매시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꼭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이후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편하게 상담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1. 성매매시도, 왜 처벌 대상일까요?

성매매를 실제로 하지 않았는데도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명확하게 **‘처벌 대상’**입니다.

스웨디시·오피스텔 형태의 불법마사지업소에 연락만 주고받았더라도,
이 행위는 성매매 실행을 위한 착수행위로 간주됩니다.

관련 규정도 함께 보겠습니다.

형법 제25조(미수범)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즉,

• 업소와 연락을 주고받은 행위 = 성매매 실행 착수
  
  

• 실제 성매매는 이루어지지 않음 =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
  
  

따라서 성매매시도 = 미수범으로 처벌이 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분들은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 아무 대응 없이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2. 성매매시도 처벌 수위는?

많은 분들이
“그래도 시도만 했는데 처벌이 약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매매 미수범은 별도의 가벼운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와 동일한 처벌 조항을 적용받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따라서 ‘시도만 했으니 약하게 받겠지’라는 기대는 금물입니다.
처벌 수준은 동일하기 때문에,
선처를 받기 위한 적극적 대응 전략이 꼭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3. 성매매시도 대응 시 유의해야 할 3가지 포인트

① ‘억울하다’는 진술만 반복하지 말 것

많은 분들이 실제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사 과정에서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이미 ‘미수범’ 요건이 충족된 상황이기 때문에
억울함만 강조하는 진술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신속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

성매매 단속은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절차가 매우 빠르게 진행됩니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특히 중요한데,
대응이 늦어지면 **약식명령(벌금형)**으로 재빠르게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선처를 원한다면 절대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③ 상황에 따라 필요한 양형자료는 모두 다르다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만 보고
“이거 제출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은

• 상황
  
  

• 진술 흐름
  
  

• 조사 경위
  
  

• 피의자의 생활환경
  등에 따라 효과적인 양형자료가 전혀 달라집니다.
  
  

고정된 정답은 없습니다.
전문가의 판단 아래 본인 상황에 맞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마무리

오늘은 성매매시도 혐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안을 가볍게 여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단순히 시도만 했어도 미수범으로 처벌 대상이며,
대응을 잘못하면 그대로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초기에 적절한 전략을 세우고 대응하신다면
충분히 선처 가능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제 글을 읽고
“나도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아봐야겠다”
라는 마음이 드신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말고 편하게 연락주세요.

성범죄변호사 상담 통해 가장 최선의 방향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