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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초범이라고 당연히 기소유예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 벌금형 대신 기소유예를 원하시는 강제추행초범이 적지 않습니다. 다만 기소유예는 초범이라고 당연하게 받을 수 있는 결과가 아닙니다. 초범 외에 다양한 참작 사유를 준비할 필요가 있지요. 아울러 기소유예는 검찰이 정하는 결과이긴 하지만 경찰조사 때부터 대응에 힘쓸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가 이후의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한편 합의가 기소유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긴 합니다. 합의에 실패할 경우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떨어질 순 있지만 무조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후의 대응 전략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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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초범이면 당연히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기소유예와 관련된 오해 중 하나가 바로 '강제추행초범이면 쉽게 받을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이 판단하는데, 이를 고려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처벌 전력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강제추행초범이라 할지라도 전력 외에 참작될 만한 점이 부족하다면 기소유예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안일한 대처를 하다간 기소가 진행, 강제추행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죠.
그런 만큼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본인이 어필할 수 있는 점들을 변호인과 함께 준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Q2. 경찰조사도 중요한가요?
간혹가다 경찰조사의 중요성을 간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무리 강제추행초범에 대한 기소유예를 검찰이 판단한다고 해도 경찰조사를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경찰조사 이후 피의자신문조서에 부정적인 내용이 기록되면 검찰이 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소유예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찍부터
- 사실 관계
- 인정할 내용
- 부정할 내용
- 수사관이 할 법한 질문
- 제출할 자료
등을 정리하며 내 상황에 맞는 조사 대응 전략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Q3. 합의가 안 되면 기소유예가 불가능한가요?
보통 기소유예를 준비하는 강제추행초범은 합의 고려하는 편입니다.
합의가 기소유예에 있어서도 무척 중요한 사유가 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늘 생각한 대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피해자가 합의를 단호하게 거절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너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요.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합의에 실패한다면 기소유예가 불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반대 경우에 비해 기소유예 가능성이 떨어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반드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사안의 경미성, 우발성, 초범 등 다양한 사유를 준비하여 합의에 실패하였음에도 기소유에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Q4.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다고요?
강제추행 피해자가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인 사건들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일 경우 비록 그동안 처벌 전력이 없는 강제추행초범이라고 해도 기소유예가 힘들 수 있는데요.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끼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수 있다고 판단, 선처를 더욱 엄격하게 보는 것이죠.
때론 강제추행벌금형 조차 어려울 수 있기도 하고요.
참고로 미성년자 중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의 처벌에는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욱 보호가 되는 연령대에 해당하는 만큼 강제추행 사안이라 할지라도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될 수 있죠.
강제추행초범 또한 무작정 긍정적인 결과를 바랄 수 없습니다.
대응 방식에 따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가 나오기도, 기소 이후 강제추행벌금형 혹은 징역형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따라서 가급적 본인에게 불리한 점을 줄일 필요가 있고, 이 때문에 동주의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가져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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