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 유사성행위도 성매매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 불법마사지업소 또는 간단만남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면 성매매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미성년자를 상대로 하였다면 성인 대상 사건에 비해 더욱 무거워진 처벌이 가능하고요. 아울러 상대의 연령에 따라 미수에 대한 처벌 여부가 달라집니다. 상대가 성인이었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지만 미성년자였을 경우 처벌이 가능해지지요. 한편 일반 성매매의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노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로 성인 사이에 합의된 행위였다면 무혐의 주장의 여지가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내가 연루된 사건을 성범죄변호사와 법적으로 분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온라인으로 상담을 신청해 보세요.
Q1. 불법마사지업소나 간단만남을 통해 유사성행위를 했어도 처벌 받게 되나요?
불법마사지업소 혹은 간단만남 등을 통해 유사성행위를 했다면 법적으로 성매매가 성립 가능합니다.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다고 해도 성매매가 성립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그런 만큼 유사성행위처벌로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유사성행위 성매매라고 하여 사건을 가볍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근절되어야 하지만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처벌을 고려하는 추세이죠.
따라서 낙관적으로 선처를 기대하지 마시고 적극적 대응에 들어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Q2. 미수에 그친 행동도 처벌 대상인가요?
비록 불법마사지업소나 간단만남을 이용할 생각으로 연락을 취하거나 만남을 가졌으나 여러 이유로 결국 미수에 그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도 유사성행위처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현재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해당 법률은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등에 대한 처벌을 정해두었지만 '성매매 미수'에 대해선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결국 성매매에 이르지 못하였다면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는 것이죠.
Q3. 초범이라면 어떤 선처를 받을 수 있나요?
불법마사지업소, 간단만남 등을 통해 일반 성매매 초범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유사성행위처벌 대신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노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범이 받을 수 있는 관대한 결과가 바로 검찰의 기소유예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초범이라 하여 반드시 기소유예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단순히 초범 여부만 보고 기소유예 처분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 많은 성매매 사건에서 반성, 범행 예방 의지, 지금까지의 삶의 태도 등 다양한 점들을 강조하곤 합니다.
참고로 성매매 혐의라 하여 모두가 완전히 똑같은 사유들을 준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요소라는 점 인지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 기소유예에 실패하셨다면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대처하기도 합니다.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비해 관대한 처분인 만큼 받기가 그리 쉬운 편은 아니라는 점 알아두세요.
Q4. 합의하에 한 행동이었는데요?
불법마사지업소 사건 보단 간단만남 사건과 관련하여 '합의된 행위'임을 주장하려는 분들이 나오곤 합니다.
만약 아무런 대가 없이 성인들이 합의하여 행했다면 유사성행위처벌 대상이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대가로 비추어질 수 있는 현금, 물품, 기타 편의 제공 등이 있었다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워지지요.
단,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유사성행위를 하였을 경우엔 문제가 더 복잡해집니다.
성매매가 성립하진 않는다고 해도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등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선
* 상대의 나이
* 행위에 이른 과정
* 사건 전/후에 나눈 대화
등 사건 관련 구체적인 요소들을 보고 성립 여부를 따져보셔야 하겠습니다.
이래야 법적 모순이 없는 주장을 준비할 수 있지요.
불법마사지업소나 간단만남과 관련된 유사성행위는 성매매 혐의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의 연령에 따라 유사성행위처벌 수위, 불법 행위의 범위 등이 달라질 수 있지요.
결국 사건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파악한 후 대응을 준비하셔야 하기에 법무법인 동주와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동주는 성인 및 미성년자가 연루된 성매매 사건을 다수 해결해 온 로펌입니다.
성범죄 사건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사건에 초점을 맞춰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전화로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신청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