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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CCTV, 블랙박스, 녹취 같은 증거가 없어서요...
이런 성범죄 증거가 없어도 무혐의가 나올 수 있나요?
→ 정황 증거를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무혐의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안녕하세요. 성범죄변호사로서 법률 조언을 드리는 조원진입니다.
저는 수많은 사건을 다뤄온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현재 저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여러 성범죄 사건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의뢰인에게 법적 조언을 드리고 있는가 하면,
경찰 조사 무혐의를 돕거나 합의 진행에 도움을 드리는 등 기타 양형 자료 수집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범죄 사안에 대해 경찰 조사 때부터 조력하여 무혐의 결과를 받아낸 경우도 존재하고요.
사건 대응 경험이 적지 않게 쌓인 만큼
의뢰인의 상황에서 무혐의를 준비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등을 신속히 파악하고 상황에 적절한 대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성범죄 혐의에 대한 무혐의를 다투어보고자 하는 분, 경찰 조사 준비에 들어가야 하는 분 등은 저를 만나 현 상황에 대해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1.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를 받는다는 것, 당연히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억울한 사건이니까 경찰이 사실을 제대로 밝혀주겠지?
혹시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글을 읽는 즉시 생각을 바꿔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 이유로 사실이 왜곡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서, 상대의 주장이 일관적이어서, 피의자 조사에서 잘못된 진술을 해서 등등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조사 무혐의가 수월하게 나올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철저히 준비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자신의 혐의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법적 성립 여부를 따지는 것은 전제되어야 하죠. 법적으로 죄가 성립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면 상황이 더욱 나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 이후에도 무혐의를 다툴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된 경우,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성범죄 증거와 법적 논리 등을 준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2. 성범죄 증거가 늘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요.
성범죄 증거는 경찰 조사 무혐의가 나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늘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요.
성범죄가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자주 발생한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구체적인 자료가 왜 잘 없는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무혐의 주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황 증거가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정황 증거가 몹시 중요한 근거 자료로 통합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전후 상대방이 보인 말, 행동과 관련된 자료가 남아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여태껏 정황 증거 수집에도 도움을 드려온 만큼, 현재 상황이 잘 파악되지 않는다면 빠르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3. 이른 시간부터 강간 무혐의를 주장했던 사례
그럼 저의 신속한 조력을 통해 강간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 무혐의가 나온 사례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 사건 내용 정리
: K 씨는 채팅 어플을 통해 L 씨와 실제로 만나게 됩니다.
처음 만났지만 너무나도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상대도 적극적이었기에 두 사람은 인근의 숙박업소에 방문했지요.
간단한 안주에 술잔을 기울이다 보니 분위기가 무르익었고, K 씨는 L 씨에게 성관계를 제안했습니다.
L 씨가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L 씨는 강간 고소를 빌미로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
K 씨는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하여 저와의 상담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의뢰인 K 씨는 분명히 강간 혐의를 부정할 생각이었으나, 막상 어떤 성범죄 증거를 모아야 할지 막막해하셨습니다.
제가 사안을 분석해 보니 여러 정황 증거를 확보할 만해 보였지요. 그래서 아래와 같은 자료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음주량을 보여줄 수 있는 영수증
연인처럼 행동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사건 이후 서로 안부를 확인하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
이를 포함한 여러 자료를 통해 'K 씨의 행동은 동의를 바탕으로 한 관계였다는 사실, 즉 강간이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주장해 나갔습니다.
몇 차례 경찰 조사에 저와 함께 적절히 대응했던 K 씨는 경찰 조사 무혐의(불송치)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이랬기에 모순된 상대방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죠.
경찰 조사 무혐의를 받는 과정은 험난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벗지 못했더라도 검찰의 무혐의가 나오기도 하는 만큼 포기하지 마세요.
한편 일찍부터 분명히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모으는 것과 같은 노력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다수의 성범죄 경찰 조사 준비에 조력해온 저와의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조언을 들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