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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이용협박죄는
몰카 촬영 여부와 상관없이 성립 가능합니다.
즉, 합의하에 촬영한 영상이었다고 해도
이를 가지고 협박했다면 문제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어떤 주장을 펼치실 건가요?
안녕하세요. 성범죄변호사로서 법률 조언을 드리는 조원진입니다.
저는 수많은 사건을 다뤄온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되셨습니까? 그렇다면 관련 사건에 대한 대응 경험과 성공 사례를 지닌 저와 함께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저는 몰카 사건, 딥페이크 사건, 아청물 사건, 촬영물이용협박 사건 등의 사이버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까지 받고 기소유예나 무혐의를 받은 적이 있는가 하면, 성범죄 재판 후 집행유예를 받은 케이스도 존재하고요.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응 방안을 생각해 낼 수 있는 변호사'인 저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디지털 성범죄라고 하면 몰카 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유포 등을 우선적으로 떠올리곤 합니다.
다만 성적인 동영상 유포 협박 또한 디지털 성범죄의 한 유형입니다.
여자친구가 결별을 말하여 홧김에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말한 경우
상대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영상 유포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경우
위와 같은 행동으로 인해 촬영물이용협박 혐의를 받고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관련 사건으로 아직 조사를 받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특히 '사안을 가볍게 보지 않고 이른 시간부터 대처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사이버 성범죄로 형사처벌 및 보안처분까지 나올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빠르게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 반드시 카메라등이용촬영이 아니어도 성립 가능합니다.
동영상 유포 협박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으로 처벌 가능한 사안입니다. 법적으로 '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가 성립 가능하죠.
죄목에서도 볼 수 있듯, 단순한 동영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과 관련된 영상을 수단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몰카 등)뿐만 아니라 합의하에 촬영된 성적 영상도 동영상 유포 협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에 더해 흔히 딥페이크라고 말하는 '실제 촬영되지 않고 편집된 영상'으로도 이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영상 유포 협박으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먼저 문제 된 동영상을 법적으로 분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2. 벌금을 생각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동영상 유포 협박이 이루어진 것이 맞는 상황에서 벌금형에 대해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 죄는 일반적인 협박과 다르게 벌금형을 바랄 수 없습니다. 처벌이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기소되기 전에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즉 수사기관을 통해 혐의없음을 받거나 검찰의 기소유예를 받아야 징역형에 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혐의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려면
정말 촬영물/편집물이 존재했는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협박이 아닌 사회 통념상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말/행동이었는지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합의 진행
반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 준비 (ex: 교육, 반성문, 재범 방지 대책 등)
위와 같이 상황에 맞게 준비해야 긍정적인 결과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선 법조인을 통해 상황을 파악해 보신 후, 필요한 준비를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3. 감정적으로 유포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가
<사건 내용 정리>
: X 씨는 Y 씨와 4년 정도 사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X 씨는 최근 Y 씨가 같은 게임을 하는 한 남성과 친밀하게 연락을 주고받는 걸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다툼이 발생했고, X 씨는 분노한 상태에서 Y 씨와의 성관계가 담긴 영상을 유포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X 씨는 추후 감정적인 행동이었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Y 씨는 X 씨에 대해 동영상 유포 협박으로 고소를 진행한 상태였습니다.
X 씨는 다소 안일하게 생각하여 혼자 경찰 조사를 받고, 이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자 저에게 오셨습니다.
<변호인과의 상담 후 조력받은 과정>
여자친구와 다투다가 너무 화가 나서
이야기를 꺼낸 것이었습니다.
불법 촬영물도 아니었고,
정말 유포할 생각은 없었는데도 처벌받게 되나요...?
의뢰인 X 씨는 저와의 면담 과정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야기하신 내용과 상관없이 촬영물이용협박죄가 성립 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 상황을 분명히 인지시켜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 실형을 받지 않을 방안을 구상하기 시작했지요.
우선 재판 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신속히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는 저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합의를 승낙했습니다.
이후에는 X 씨에게 유리한 점들을 정리하고, 재판에서까지 분명히 전달될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왔습니다.
비록 성관계 영상을 두고 협박이 이루어진 사건이었지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X 씨에게 전과가 없었던 점
X 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추후 동일한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이유로 법원은 집행유예를 판결합니다. 또한 보안처분은 교육 수강으로 그칠 수 있었고요.
동영상 유포 협박은 실형의 위기에 정면으로 부딪쳐야 하는 사안입니다.
징역이 결정되면 전과가 기록되고 보안처분까지 나와 여러모로 달갑지 않은 상황에 처할 수 있지요.
따라서 혐의를 인지한 순간부터 구체적인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혐의를 분석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