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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부대끼다가 의도치 않게 신체 접촉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와서 기습 추행이라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범죄변호사로서 법률 조언을 드리는 조원진입니다.
저는 수많은 사건을 다뤄온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기습 추행은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장소로는 지하철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지하철 성추행의 경우 모호한 점이 많을 수 있는 사건 유형이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단지
'성적인 의도가 없었습니다'
'실수였습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라고 말로만 주장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면, 기습 추행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추행 사건에 대해 사안별 대응 조력이 가능한 저를 만나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저 조원진 변호사는요>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미성년자 추행, 군인 추행 등의 사건 해결에 법적으로 조력해 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법 전문 인증을 받은 변호사
10년 이상 성범죄로 인한 형사 절차 대비에 조력을 드려온 변호사
1. 지하철에서 기습적으로 발생한 신체 접촉에 대해서는
지하철역 내 혹은 열차 안에서 간혹 갑작스럽게 신체 접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한 고의성을 가지고, 술에 취해서 등 이유는 다양한데, 이로 인해 기습 추행이 성립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현재 기습 추행은 강제추행의 한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타인을 기습하는 행위가 일종의 폭행과 협박이 함께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것이죠. 그 결과 피해자가 거부했든 하지 않았든 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현재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징역형이 결정되면 10년 이하의 수준으로
벌금형이 결정되면 1,5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보안처분(교육 이수, 사회봉사,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이 함께 나오기도 합니다. 따라서 신속한 대응 준비는 필수입니다.
2. 지금까지 억울한 사건들도 종종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발생한 지하철 성추행, 기습 추행의 유형을 살펴보면 억울함이 느껴졌던 사건들도 다수 존재했습니다.
혼잡한 인파를 헤치고 나가다가 신체 접촉이 발생한 경우, 다른 사람의 신체 접촉을 오인한 경우 등 상황도 다양하고요.
이때 억울한 마음이 크다고 해서 감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가령 적절한 준비도 없이 경찰 조사에 가서 억울하다는 주장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누명을 벗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억울함을 느끼신다면 논리적인 주장으로 신체 접촉을 부정하거나, 고의성을 부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CCTV와 같은 명확한 증거가 있으면 좋겠지만, 이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논리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CCTV 등이 없어도 논리적으로 무혐의 주장을 마련할 수 있는 저로부터 조언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3. 상황에 따라 다른 추행죄가 성립하기도 합니다.
기습 추행과 같은 강제추행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중요한 성립 요소입니다. 그래서 성립 여부를 따져볼 때 이러한 요소에 초점이 맞춰지곤 하는데요.
하지만 모든 추행이 반드시 폭행이나 협박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하철 성추행의 경우 준강제추행과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성립할 수 있기도 하죠.
이러한 죄들은 강제추행과 다른 성립 조건이 정해져 있는데, 의외로 쉽게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법리적 분석이 몹시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이 아닌 지하철 성추행 예시
<유형 1>
: 술에 취해 있거나 졸고 있는 사람을 추행한 케이스
→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인 상태를 틈타 추행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준강제추행
<유형 2>
: 다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장소나 사람이 많은 곳에서 의도적으로 추행을 저지른 케이스
→ 공중밀집장소였던 점을 이용했다고 판단될 경우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준강제추행의 경우 강제추행과 형량 기준이 동일하고,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징역의 경우 3년 이하, 벌금은 3,000만 원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혐의를 받는가에 따라 진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적 기준을 분명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보셨듯 지하철 성추행은 무조건 강제추행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행동이 나왔는지에 따라 다른 추행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지요.
이때 자신의 혐의를 정확히 분석하고 나서 억울함을 주장하거나 선처 사유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온 저와의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조언을 구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낯선 법률 절차 준비에 저의 도움을 받아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