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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성범죄변호사로서 법률 조언을 드리는 조원진입니다.
저는 수많은 사건을 다뤄온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 성착취 관련 디지털 성범죄는 다양한 행동으로 인해 연루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연루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비해 아청물 처벌 수위는 상당히 높게 설정되어 있는 특징이 있죠.
이 때문에 억울한 점이나 참작될 만한 사유는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주장은 신빙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건 초기부터 저를 찾아주셨던 분들이 꽤나 계셨습니다.
저에게
상대의 동의를 받고 영상을 전송받았습니다/구매했습니다.
정말 아청물인지 몰랐습니다.
등을 이야기하신 분도 계셨죠.
혹시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 성범죄를 이해하고, 실제 선처/무혐의 성공 경험을 가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 법적 조언을 들려줄 수 있는 변호사
인 저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1.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아청물 처벌은 기본적으로 징역형입니다.
아청물 처벌은 다른 디지털 성범죄에 비해 특히나 무겁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의외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이나 소지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대표적인 아청물 범죄인 제작, 유포의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고요.
대표적인 아청물 처벌 기준
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 포함): 5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까지 가능)
성착취물 유포(광고/상영 포함): 3년 이상의 징역
영리 목적 성착취물 유포: 5년 이상의 징역 (단, 제작과 달리 유기징역)
처벌 수위에 차이는 존재하지만, 벌금형이 없다는 것은 공통사항입니다.
이런 이유로 현 상황에서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목표로 할 수 있는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성착취 사건에서 기소유예가 쉽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각오는 해두셔야 하겠습니다.
2. 미성년자 성착취 성립과 관련된 주의사항
아청물과 관련된 미성년자 성착취 사건에서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법적으로 아청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지'인데요.
우선 아청물 소지 및 시청으로 처벌이 나오려면, 사전에 아청물임을 인지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의성이 있었던 행위였는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제작과 관련해서는 혐의 부인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아셔야 하는데요. '개인 소장 목적이었어도',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촬영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아청물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변호인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살펴보신 다음, 무혐의 또는 혐의 축소를 생각해 볼 수 있는지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3. 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받게 되었기 때문에
사건 경위
Y 씨는 20대 중반의 대학생으로, 한 채팅 어플을 통해 미성년자였던 H 양과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누었고 실제로 만나지는 않았지만 꽤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는데요.
이때 Y 씨는 서로의 성적 행위를 담은 촬영물 교환을 제안했습니다. H 양은 이를 받아들이고 영상물을 주고받게 됩니다.
그래서 Y 씨는 미성년자 성착취(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조사를 받는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대응 과정
Y 씨가 저를 찾아왔을 초기에는 '강제성이 없었는데도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 잘 모르셨습니다.
하지만 비록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상대가 미성년자인 만큼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드렸습니다.
그런 다음 의뢰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양형 사유를 준비했습니다.
본인의 잘못을 일찍부터 인정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에 성공했다는 점
당사자 사이에 어느 정도 호감은 있었고, 행위에 대한 강제성은 없었다는 점
Y 씨가 받은 영상물에는 H 씨의 신원을 특정할 만한 요소가 없다는 점
성범죄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까지 곁에서 철저히 도움을 드렸습니다.
이에 따라 Y 씨가 받은 최종 결과는 집행유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Y 씨는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일을 막을 수 있었지요.
이제는 미성년자 성착취 사건이 얼마나 큰일인지 알게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글이 미성년자 성범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이상적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아청법 위반 혐의로 곤란한 상황이라면 느긋하게 움직일 시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변호인을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