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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강제추행 형량, 대응 전략 총정리
안녕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조력하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이라는데....
형량이 다른가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지금 이 글에 들어오신 분이라면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죄가 결합된 주거침입강제추행 가해자로 연루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인 성추행 사안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거라 생각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주거침입강제추행형량 부터 연루되었을 때 대응 전략까지 실제 11년차 성범죄변호사인 저 조원진이 직접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은 꼭 아래 내용을 필독하시길 바랍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이 범죄는 주거에 불법적으로 침입하고, 그 기회에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렀을 때 성립합니다.
쉬운 이해를 위해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이별을 고한 여자친구와 대화를 하기 위해 집에 찾아간 남성, 여자친구는 현관문 앞쪽까지 들어오는 것을 허락했지만 갑자기 돌변하여 여자친구를 거실로 밀고 들어가 벽으로 밀친 후 강제로 껴안고 추행을 한 경우(여자친구는 퇴거요구를 지속적으로 한 상황)
이런 경우가 주거침입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처음 현관 진입은 허락 받았더라도 허락된 범위를 넘어 거실로 밀고 들어간 행위, 퇴거 요구에 불응한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하고
벽으로 밀치는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즉, 상대방의 주거지에 허락을 받지 않고 들어가 추행을 저질렀다면 해당 사안으로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형량은 뭐가 다른가요?
해당 사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이 합쳐진 것이 아니라,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주거를 침입하여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매우 가중된 처벌을 내리는 규정이죠.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은 아예 규정되어 있지도 않고 법정형의 하한선이 '7년의 징역형'이기 때문에 최대한의 선처를 받지 않는다면 수년의 실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죄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일반 주거침입죄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것을 보면 해당 죄의 형량은 매우 가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능한 사건 초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전략을 세우는 것이 선처 받을 확률을 올리는 방법이라는 점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 선처 받기 위한 대응 전략은?
첫번째는 법적논리로 다투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한 행동이 정말 주거침입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것이 맞는지, 혐의를 덜어낼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사건을 분석한 다음 법적인 논리를통해 수사기관과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번째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범죄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은 감형에 큰 효과를 줍니다.
다만, 합의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을뿐더러 잘못 접근하게 되면 오히려 합의 자체를 엎을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합의 전에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대리를 맡겨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전략이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 모두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개인에 맞는 전략으로 대응했을 때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점 말씀 드리겠습니다.
글을 마치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법정형만 보아도 간담이 서늘해지는 건 변호사인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당사자가 된 여러분께서는 얼마나 더 큰 걱정을 하고 계실지 그 마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사건을 잘 해결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고르는 일입니다. 법률적 논리 싸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혐의가 덜어질 수도 있고, 더해질 수도 있는것이 법적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혐의를 부인하거나 증거를 없애는 행위만큼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아 냉정하게 검토하고 본인의 사안에 맞는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워낙 중대한 사안인만큼 누구에게 사건을 맡겨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1) 성범죄를 전문으로 다루고 있고 2) 관련하여 많은 수행사례를 가지고 있는 변호사를 위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저희 법무법인 동주 저 조원진에게 사건을 맡기고자 하신다면 아래 방법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이상 글 마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조력하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이었습니다.
＊ 성범죄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