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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성추행 13세미만 미성년자 추행 연루되었으나, 집행유예 선처 받는데 성공한 사례
어린이 성폭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경찰조사 징역 실형 구속
안녕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조력하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이 글은 제가 직접 수행한 13세미만 미성년자 초등학생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받는데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는 글입니다.
아동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비슷한 상황의 사람은 어떻게 대처하였고,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현재 초등학생성추행 사건의 가해자로 연루된 분들은 오늘 성범죄변호사 저 조원진의 실제 수행사례를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박모씨(가명)가 신고 당한 경위
제가 먼저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건 아니였고요...
의뢰인께서 하신 말씀
사건 당일 의뢰인 박모씨께서는 자신의 반려견과 함께 집 근처 공원을 산책중이었습니다. 산책로 벤치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던 의뢰인에게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여자 아이가 다가와 강아지에게 호감을 표시했다고 하는데요.
평소 아이들을 좋아했던 의뢰인은 경계심 없이 편하게 봐도 된다며 아이가 강아지가와 놀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아이가 쪼그려 앉아 강아지를 쓰다듬었는데, 의뢰인은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고 아이의 허벅지를 만지는 초등학생성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아이가 그 즉시 불쾌감을 느끼고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의뢰인은 가지못하게 하며 신체접촉을 지속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뒤늦게 이 광경을 목격한 아이의 부모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박씨께서는 13세미만 미성년자 추행범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치명적일 수 있는 상황
의뢰인께서는 일반 성추행이 아닌 만 13세 미만 초등학생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였습니다. 이 것의 의미는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이기도 했는데요.
더군다나 피해 아동의 진술이 일관되었고, 피해자의 부모가 범행 현장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섣불리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혐의를 축소하려 했다가는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셨습니다.
실형을 피하기 위한 전략은
저는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즉시 사건을 분석했는데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독이 된다고 판단, 혐의를 모두 인정하되 최대한의 양형자료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는 집행유예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실제 전략은 다음과 같이 구성했는데요.
첫째, 수사 초기단계 조력
경찰조사 전 저는 의뢰인과 함께 모의조사를 진행하여 실제 상황에서 당황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시켜드렸습니다. 물론 조사 당일에는 제가 직접 동행하여 수사관의 유도신문을 방어하고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수사기관에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둘째, 체계적인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단순히 "잘못했으니 선처를 내려주세요"와 같은 호소로는 선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의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을 통해 당시의 행동이 우발적이었음을 인정하고 현재 그 행동에 대해 후회하고 있음을 어필했습니다.
또 의뢰인 가족들과 지인들로부터 탄원서를 받아 의뢰인께서 평소 성실하게 살아왔으며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증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13세미만 미성년자 초등학생성추행으로 실형까지 받을 수 있었던 의뢰인께서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교도소에 수감되는 최악의 상황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글을 마치며
이상 초등학생성추행 13세미만 미성년자 추행에 연루되었다가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형이 나오는 사안이 바로 '미성년자 성범죄'입니다. 업계에서는 징역형만 피해도 다행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한 방법은 다름이 아니라 신속하게 본인의 상황에 대한 진단부터 받는 것입니다. 현재 어떤 상태인지 정확한 진단부터 받아야 그에 맞는 솔루션으로 조력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글을 읽으신 분들 중 어떤 변호사를 골라야 할지 아직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글 마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조력하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이었습니다.
＊ 성범죄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