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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된 행동으로 지하철불법촬영의 성범죄구속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 지하철불법촬영 사건에 대해선 상습적인 범행, 여죄 발견, 증거 삭제, 도주의 우려 등이 있을 때 성범죄구속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사건 초기부터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피하며 영장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비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라면 영장기각을 위해 '구속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하셔야 합니다. 추후 구속수사의 위험에서 벗어났다면 성범죄변호사와 함께 검찰의 기소유예나 법원의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위한 준비에 들어가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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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상습적으로 범했거나 재범이면 구속될까요?
지하철불법촬영을 과거에 범해 처벌이나 선처를 받은 경우, 혹은 그동안 적발되진 않았더라도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성범죄구속의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각한 성범죄이며, 추가적인 범행을 막기 위한 이유가 자주 언급되곤 하지요.
물론 반드시 구속수사를 받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방심하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기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만약 영장이 청구된 후 법원이 발부를 결정할 경우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여 영장실질심사라는 절차에 대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Q2. 증거 삭제를 하면 안 될까요?
지하철불법촬영 사건으로 인해 결국 휴대폰 제출을 피하긴 어렵습니다.
이때 '미리 증거를 삭제하고 나서 제출해도 될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하지만 이는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급히 사진이나 영상을 삭제하는 행동, 포렌식을 어렵게 만드는 프로그램을 설치/실행하는 행위 등은 명백한 증거인멸입니다.
수사기관이 포렌식 조사를 거치면 이러한 행동이 드러나기가 쉽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청구를 해버릴 수가 있어요.
만약 법원을 통해 구속수사가 확정될 경우 수사기관에 의해 성범죄구속을 당한 후 고강도 수사를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괜히 구속영장이 청구될 만한 행동은 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Q3. 성범죄구속에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몰카 사건의 피의자가 되셨다면 가급적 구속영장이 청구될 만한 행동을 피해주셔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증거인멸을 주의하는 것 외에도 경찰의 연락을 무작정 피하시면 안 되는데요.
잘못하면 체포를 당한 후 빠르게 구속영장 청구 절차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는 것도 위험합니다.
자칫 잘못된 진술로 죄가 더 무거워질 수 있는 만큼 경찰조사를 연기한 후 변호인을 만나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지하철불법촬영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법적으로 법원의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피의자를 심문하는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피의자는 가급적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 있도록 대응하셔야 합니다.
특히 구속수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실 필요가 있죠.
대표적인 구속의 사유로는
* 주거의 불명확함
* 증거인멸의 위험
* 도주의 위험
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한 근거를 사용해가며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Q4.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난 뒤에는 뭘 유의해야 할까요?
지하철불법촬영에 대한 구속수사의 위기에서 벗어났다면 최종 결과에 대해 생각해 봐야겠지요.
크게
1) 검찰 단계에서의 선처
2) 법원의 절차에서의 선처
를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검찰 단계의 선처는 기소유예를 의미합니다.
비록 불법촬영 사건이라 하여도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초범인 점, 유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어필하여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죄가 있거나 이미 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는 검찰이 기소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징역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결과인 집행유예를 준비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기소유예나 집행유예의 경우 반성은 너무나도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그저 처벌을 피하기 위한 기계적 반성으로 보이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교육, 치료, 반성문 작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죠.
아울러 가능하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대응은 내 사건에 맞는 방식으로 변호인과 함께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하철불법촬영은 잘못하다간 성범죄구속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법무법인 동주와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가져보신 후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준비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동주는 지금까지 여러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해 본 만큼 몰카 사건 또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이 직접 하기 어려운 형사절차 준비에 조력 가능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처하셨다면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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