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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 도움 필요하신 분들께 이번 글이 조금이나마 길잡이 되면 좋겠습니다.
“타인을 몰래 촬영하여 고소당한 경우 선처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11년 경력으로 당신의 내일을 법으로 지키려 노력하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오늘은 수많은 불법촬영(몰카) 사건 중 에스컬레이터몰카 기소유예 성공 사례 한 건을 소개드려보려고 합니다.
최근 여러 글에서도 강조해왔지만, 에스컬레이터몰카와 같은 불법촬영 범죄는 시기를 가리지 않고 반복적으로 발생중입니다.
카메라 기능 탑재된 스마트기기가 고도화되며 순간적 충동에 휘말려 촬영행위 저지르는 일이 생각보다 흔해졌지요.
하지만 충동적 행동일지라도 몰카 처벌 수위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해당 유형을 가볍게 여기는 분들 있다면, 이번 글 통해 에스컬레이터몰카 처벌 기준, 선처 가능성, 기소유예 전략 꼭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1. 에스컬레이터몰카 처벌 수위, 법 규정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관련 규정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유사 기능을 갖춘 장비로 성적 욕망·수치심 유발 가능한 신체를 당사자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앞서 말씀드렸듯 순간적 실수였다고 해도 처벌 자체가 매우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실무상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원래도 죄질을 나쁘게 보기에 기본적으로 엄중 처벌이 내려지는 유형인데, 연말 단속 강화되는 시기에는 더욱 엄정하게 다루는 추세입니다.
에스컬레이터몰카 혐의 연루되셨다면 지체 없이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 받는 것이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2. 에스컬레이터몰카 사건 – 기소유예 성공 사례
일부 사실관계는 의뢰인 보호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경위
B씨는 지하철을 이용해 통학중이던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한산한 시간대였고, 아주 긴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던 중 앞서 가던 여성의 치마 속이 보여 순간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휴대폰으로 확대 촬영을 했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아 들키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옆 라인의 승객이 해당 장면을 목격하고 즉시 여성에게 알리면서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B씨는 에스컬레이터몰카 혐의로 고소되었고, 중한 처벌이 두려워 바로 저를 찾아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조력 내용
B씨 휴대폰에는 촬영물 15장이 존재했고, 과거 촬영 이력(여죄)까지 있었던 상황이라 중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략적 대응을 통해 기소유예 가능성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조력했습니다.
경찰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진술 실수 예방, 실제 조사에도 동행하여 불리한 흐름 방지해드렸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절차 참관으로 추가 여죄 발견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피해자와 장시간 조율하며 합의 성사, 더불어 처벌불원서 확보까지 이끌어냈습니다.
B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 다수 제출했습니다.
정상참작 요소들을 담은 변호인의견서 제출, 선처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했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촬영물 15장,
과거 여죄 존재,
충동적 촬영 반복 기록
이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성공적으로 확보했습니다.
여죄 존재하는 불법촬영 사건은 선처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사 첫 단계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 받으며 대응해야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두세요.
마무리하며
오늘은 에스컬레이터몰카 처벌 수위, 그리고 기소유예 선처 성공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불법촬영은 쉽게 저지를 수 있는 범죄라 생각되기도 하지만, 실제 처벌은 매우 강력하고 재범 위험성도 높게 평가됩니다.
연말 단속 강화되는 지금 같은 시기라면 더더욱 엄정 처리될 가능성 큽니다.
혐의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빠르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내일을 법으로 지키는 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결정 앞에서 고민 많으실 텐데, 필요하시면 언제든 성범죄변호사 상담 통해 도움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