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성추행 강제추행무혐의 쉽게 나올것 같나요? 2가지 알아둬야할 점

법무법인동주

＂어깨성추행“

성범죄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특히 많이 문의하시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어깨성추행도 처벌되나요?’라는 질문입니다.

“가볍게 어깨 터치한걸로도 처벌을 쉽게 받을 수 있다구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이자 11년 경력의 성범죄전문변호사, 진심으로 듣고 법으로 돕는 이세환입니다.

꼭 당장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이 아니더라도 어깨성추행에 대해 생각해보면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것 같습니다.

어쩌면 처벌은 고사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거라고 생각하시겠지요.

하지만 어깨성추행과 같은 강제추행 사안에서 신체 부위가 어디냐는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어쨌든 성추행기준에 포함되고 명백한 처벌대상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어깨성추행 관련하여 알아두고 계셔야 할 만한 점들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드려보려고 합니다.

혐의에 연루되셨거나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집중하여 들어주세요.
이후에 저에게 도움을 구하고 싶어지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요청 주셔도 됩니다.

1. 어깨성추행 처벌수위와 성립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최장 10년까지도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으니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다곤 할 수 없습니다.

벌금형도 규정되어 있어 ‘그냥 벌금 내고 끝나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안에서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만 받더라도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옵니다.

전자발찌 착용,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일부 국가 출입국 제한, 특정 기관 취업제한 등이 대표적이며
모두 일상생활에 큰 타격을 주는 중대한 조치들입니다.

당장 생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이므로 벌금형이라고 해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참고로 벌금형만 받아도 성범죄 전과자가 된다는 점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법 조항만 보면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일어난 신체 접촉이 성적 굴욕감·수치심을 일으켰다면 강제추행이 성립합니다.

즉, ‘폭행·협박이 있었는가’보다 ‘상대방이 원치 않았는가’가 더 핵심 요소입니다.

어깨나 팔처럼 주요 부위가 아닌 곳을 접촉했다고 해서 처벌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부위와 관계없이 상대방이 원치 않았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으로 처벌됩니다.

따라서 ‘어깨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오해입니다.

C씨는 친구와 함께 헌팅포차에 방문했습니다.
이후 다른 여성 일행과 합석해 술을 마시던 중 마음에 들었던 여성의 어깨를 만졌습니다.

단순 터치에서 끝나지 않고 주무르는 방식으로 접촉했고, 여성은 불쾌함을 표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후 고소가 이루어졌고 C씨는 경찰조사를 앞둔 상태에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아래와 같은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 선처를 목표로 진행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안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빠르게 조력을 요청한 덕분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어깨성추행에 대해 이야기해드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처벌과 후속 조치들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혐의에 연루되셨다면 지체하지 말고 경험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은 후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오늘 제 글을 읽고 혹시 여러분의 상황도 상담받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편하게 이야기 들려주세요.
진심으로 듣고 법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어깨성추행 등 관련 문제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성범죄변호사 상담 통해 도움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