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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요즘 특히 많이 문의하시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금융거래제공사실통보서를 받았는데 참고인조사라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통보서 받고 연락해보니 참고인조사라고는 하는데 갑자기 피의자로 전환될까봐 두렵습니다…”
안녕하세요 11년 경력의 성범죄전문변호사이자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진심으로 듣고 법으로 돕는 이세환입니다.
부평 허니허니 사건, 일산 토끼(구 라이크) 사건을 필두로 성매매 관련 집중적인 단속이 연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까지도 많은 분들이 적발되어 문의를 주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금융거래제공사실통보서를 받아 참고인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 또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류가 무엇인지, 또 이 서류가 성매매단속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드려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니 현재 해당 통지서를 받으신 분들이나 성매매를 했으나 아직 연락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끝까지 집중해주시길 바랍니다.
이후에 저에게 도움을 구하고 싶어지시는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상담 요청 주셔도 됩니다.
1. 금융거래제공사실통보서 받으셨나요?
먼저 해당 통보서가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위 서류는 특정 금융기관이 여러분의 특정 금융거래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문서입니다.
성매매를 한 상황에서는 성매매 거래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보서에는 문의처 번호가 있을 테고 그쪽으로 연락을 하면 참고인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안내를 받게 됩니다.
아마도 오피스텔, 스웨디시 업소 등에 방문한 적이 있는지 묻고, 업주 처벌을 위한 참고인 조사라고 설명할 텐데요,
그러면서 여러분을 처벌하려는 조사는 아니라며 안심시키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매매를 실제로 한 상황이라면 단순 참고인 조사로 끝날 거라 믿어서는 안 되며 언제든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을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
2. 금융거래제공사실통보서 받은 상황에서의 대응은?
앞서 말씀드렸듯 언제 피의자로 전환될지 알 수 없는 구조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처벌받을 일 없다”는 식으로 설명할 때가 많지만 이는 믿어서는 안 되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성매매 업소의 장부, 관계자 휴대전화 등 여러 자료에서
여러분의 방문 기록이나 거래 흔적이 확보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참고인 조사로 업주의 처벌에 필요한 진술을 확보한 뒤
별도로 성매매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가 진행되는 방식이 실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준비를 사전에 해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3. 성매매단속은 지금도 집중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올해 초부터 진행된 집중단속이 연말인 지금까지도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성매매 근절을 목표로 수사가 강화된 상황에서
철저한 대응 없이는 선처를 받기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따라서 성매매 사건으로 직접 적발되지 않았더라도
금융거래제공사실통보서를 받은 시점부터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요즘 실제로 이러한 수사방식이 매우 흔하며
“참고인이라 처벌 없다”는 말을 믿었다가
결국 성매매처벌을 받는 사례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아직 통보서만 받은 상황이라도
일찍이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해 상황을 진단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4. 성매매처벌,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벌금만 내면 끝 아닌가?’ 하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매매와 같은 성범죄 사안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만 받아도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옵니다.
• 전자발찌 착용
• 특정 기관 취업제한
•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 특정 국가 출입국 제한
이러한 조치들은 일상생활에 큰 제약을 주며 생계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벌금형이라고 해서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느끼실 것입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선처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과거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성매매 단속이 강화되어 있으니
혐의 가능성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세요.
이렇게 오늘은 금융거래제공사실통보서를 받으신 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2025년 연말, 현재 실제로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는 수사방식이니
이미 통보서를 받았거나 아직 연락이 오지 않았더라도
관련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아 신속하고 철저히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 글을 읽고 여러분의 상황도 상담받고 싶으신가요?
언제든 편하게 들려주시면 됩니다.
진심으로 듣고 법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금융거래제공사실통보서·성매매단속 관련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성범죄변호사 상담 통해 확실한 방향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