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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처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미성년자성착취물 사건
: 미성년자성착취물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피해자의 동의, 자발성, 적극성 등을 방어의 근거로 삼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혐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요. 아울러 아청물제작뿐만 아니라 다른 성범죄도 함께 범하는 경우도 여럿 있는데, 이러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지기 때문에 성범죄변호사와 철저히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빈번히 이루어지는 포렌식조사는 현실적으로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밖에 합의만으로 문제가 해결되긴 어렵다는 점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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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이런 주장은 받아들여질까요?
미성년자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적발 당했을 경우 방어를 위한 주장을 준비하시게 될 것입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려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 미성년자인 상대방으로부터 동의를 받았었다.
* 미성년자인 상대방이 먼저 제안하였다.
* 상대와는 서로 교제를 하던 사이였다.
* 직접 촬영하진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으로 혐의를 벗을 수 있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청물제작에 대해선 위의 주장이 통하지 않습니다. 위의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법적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이죠.
이는 '성적 판단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것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그런 만큼 사전에 변호인을 통해 '변명이 될 만한 주장인지'를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Q2. 제작만 한 게 아니었다면 어쩌죠?
미성년자성착취물 사건에선 아청물제작에 그치지 않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아청물 유포와 함께 발생하는 케이스가 적지 않은데요.
여기서 유포는 다시 일반 유포와 영리적 유포로 구분됩니다.
아청법에선 후자를 전자에 비해 좀 더 죄질이 나쁘다고 봅니다.
그렇기에 좀 더 무거운 형량을 정해두고 있지요.
물론 제작과 함께 발생한 경우라면 더욱 무거운 처벌이 가능해 지고요.
한편 반드시 디지털성범죄가 아니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 혹은 미성년자성매매와 함께 발생하는 유형도 존재합니다.
이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보다 더욱 엄중하게 따져지는 사안이라는 점 명심하세요.
Q3. 수사기관의 포렌식을 거부할 수는 없나요?
미성년자성착취물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은 포렌식을 진행하는 편입니다.
이때 수사기관이 먼저 임의제출을 언급할 수 있는데요.
임의제출에 법적 강제력은 없긴 하지만 너무 생각 없이 거부하였다가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찔리는 부분이 있기에 포렌식을 거부한다
* 수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다
등의 생각을 하게 만들 수 있지요.
아무리 직접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생각이 수사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결국 포렌식을 거부하기 위해 임의제출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도 수사기관은 '영장을 통한 압수수색'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변호인과 상의하여 무리하게 거부하지 않고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한편 독단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는 것은 피해주셔야 합니다.
이는 범행을 숨기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앞으로의 수사 강도, 양형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행동은 피하되, 현실적으로 참작될 만한 사정을 정리하셔야 하겠습니다.
Q4. 피해자와 합의하면 선처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청물제작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선처가 쉬울 것이라 생각하진 마셔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합의는 선처의 조건 중 하나일 뿐이지, 그 자체만으로 선처를 확정지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합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디만 이것만으로는 선처에 도달하기 한없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진정성 있는 반성, 재범에 연루되지 않기 위한 행동 등을 보여주는 것이죠.
미성년자성착취물 사건은 무척 까다로운 기준을 토대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청물제작과 같은 사건에 연루된 경우 신속하게 대응 방안을 찾아보셔야 하지요.
이러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법무법인 동주의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동주는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 온 변호사들을 통해 문제 해결을 돕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 사안을 긍정적으로 마무리한 경험도 지니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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