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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이나 술자리 다음 날 낯선 경찰관의 전화를 받고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전혀 없는데 전날 밤 누군가를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이 참작되어 형량이 줄어들기도 했지만 조두순 사건 이후 성범죄에 대한 주취 감경은 사실상 폐지되었습니다. 오히려 음주 후 반복되는 범죄 습벽으로 간주되어 가중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위기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억이 안 난다고 무작정 부인하기보다는 성범죄변호사를 통해 당시 상황을 파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열려 있으므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양형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술김에 벌어진 성추행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3가지 핵심 전략을 정리해 봅니다.
1. 주취 감경의 폐지와 기억 상실의 늪 — 블랙아웃은 핑계가 안 된다
많은 분이 “경찰 조사에서 술에 너무 취해 필름이 끊겼습니다(블랙아웃) 전혀 기억이 나지 않으므로 고의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블랙아웃은 뇌의 기억 저장 장치에 오류가 생긴 것일 뿐 당시에는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판단하고 행동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기억이 안 난다는 진술은 양날의 검이 됩니다.
수사기관은 CCTV나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이미 확보한 상태에서 피의자를 추궁합니다.
이때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기억이 안 난다고 잡아떼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구속 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반드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CCTV 영상을 확보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수사관이 가진 증거의 수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영상 속에서 자신이 비틀거리며 걷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모습이 확인된다면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실수임을 강조하며 선처를 구하는 것이 술먹고성추행 사건의 올바른 대응 방향입니다.
2. 기소유예를 위한 골든키, 피해자 합의 —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형사 처벌을 피하고 전과를 남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어 합의해도 처벌받을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는 검사가 기소유예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특별감경인자입니다.
하지만 술에 취해 저지른 성추행의 경우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큰 공포심과 혐오감을 느끼고 있어 직접 연락하는 것을 극도로 꺼립니다.
피의자가 사과하겠다며 무작정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는 행위는 2차 가해로 간주되어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추가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는 반드시 제3자인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는 피해자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정중하게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피의자의 경제적 상황에 맞는 적절한 합의금을 조율합니다.
무리하게 합의를 종용하기보다는 피해자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며 진심 어린 반성문과 사과 편지를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3. 초범의 양형 전략 — 단순한 반성을 넘어 구체적인 노력으로
초범이라는 사실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검사는 이 사람이 이번 한 번만 실수한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술만 마시면 같은 범죄를 저지를 사람인지를 판단합니다.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증명해야만 기소유예라는 관용을 베풀어 줍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양형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금주 서약서 및 알코올 치료 내역: 이번 사건의 원인이 술에 있음을 인정하고 스스로 알코올 클리닉에 등록하거나 금주 모임에 참석하는 등 술을 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증빙 자료를 제출합니다.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증: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했음을 증명합니다.
사회적 유대 관계 자료: 재직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 구속되면 생계가 곤란해진다는 점을 피력합니다.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 평소 피의자의 품행이 바르며 주변 사람들이 피의자의 금주와 교화를 돕겠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제출되어야 하며 검찰로 송치되기 전까지 꾸준히 업데이트하여 수사기관에 반성하는 모습을 각인시켜야 합니다.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끝내야 한다
술먹고성추행 사건은 일단 재판에 넘겨지면(기소) 무죄를 받기 어렵고 최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남게 됩니다.
벌금형이라도 성범죄 전과는 취업 제한이나 비자 발급 거부 등 사회적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사건을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 짓는 기소유예 처분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찰 첫 조사 때부터 혐의를 인정하는 범위와 부인하는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변호사의 입회하에 진술해야 합니다.
술에 취해 실수했다는 핑계보다는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성숙한 태도가 수사관과 검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마무리 — 실수는 한 번으로 족하다
술 때문에 벌어진 한순간의 실수가 평생을 따라다니는 성범죄자 낙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따라서 변호사 상담 시에는
① 주취 성범죄 사건의 기소유예 성공 사례를 다수 보유했는지
②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협상 노하우가 있는지
③ 알코올 치료 등 재범 방지 솔루션을 제공하는지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후회가 아니라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진단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진심 어린 반성이 법적으로 인정받아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실력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이 함께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