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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과 줄여서 여청수사팀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일반 형사과와는 다른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이곳은 성범죄 가정폭력 스토킹 아동학대 등 사회적 파장이 크고 피해자 보호가 시급한 사건을 전담하는 부서입니다. 따라서 이곳에서 조사 연락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한 참고인 조사가 아니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수사관들은 해당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들이며 피해자 중심의 수사 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섣불리 대응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전화를 받은 직후부터 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하여 방어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하나가 유무죄를 가르므로 경험 풍부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코칭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여청수사팀 조사를 앞두고 반드시 숙지해야 할 3가지 핵심 대응법을 정리해 봅니다.
1. 수사관의 전화 대응 —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여청수사팀 수사관으로부터 출석 요구 전화를 받게 되면 대부분 당황하여 횡설수설하거나 무조건 아니라고 부인하기 급급합니다.
하지만 이 통화 내용은 수사관이 수사 보고서에 기재할 수 있는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첫 통화에서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묻거나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보 파악입니다.
수사관에게 고소 죄명이 무엇인지 사건 접수 번호가 어떻게 되는지 대략적인 고소 사실이 무엇인지 정중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출석 일정을 바로 잡지 말고 ‘변호사 선임 후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혹은 ‘회사 일정 확인 후 내일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최소한 일주일 이상의 준비 기간을 확보해야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후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통해 고소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내용으로 나를 고소했는지 정확히 알아야 그에 맞춰 반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소장 내용도 모른 채 덜컥 조사를 받으러 가는 것은 눈을 가리고 싸우러 가는 것과 같습니다.
2. 여청수사팀의 특징과 압박 수사 — 유도신문에 주의하라
여청수사팀 조사실은 일반 형사팀과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피해자 진술을 영상 녹화하는 해바라기 센터와 연계되어 있거나 가명 조서를 사용하여 피해자 신원을 철저히 보호합니다.
수사관들은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받은 베테랑들이며 피의자의 심리를 꿰뚫어 보는 압박 질문에 능숙합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유도신문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싫다고 했는데 왜 계속 만졌나요”라고 묻는다면 이미 만졌다는 사실을 전제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니요, 싫다고 안 했는데요”라고 대답하면 만진 사실은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이럴 때는 “저는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한 사실 자체가 없습니다”라고 명확하게 혐의 전체를 부정하거나 당시 상황을 다시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수사관이 솔직하게 말하면 선처해 주겠다거나 남자들끼리 이야기해 보자며 회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넘어가 불리한 사실을 털어놓으면 그 진술은 고스란히 조서에 기록되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됩니다.
수사관은 내 편이 아니라 나의 혐의를 입증하여 처벌하려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호소하거나 억울하다며 흥분하지 말고 사실관계 위주로 건조하게 답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 기억나지 않는다는 최악이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양 당사자의 진술입니다.
CCTV나 물증이 없는 경우 누구의 말이 더 논리적이고 일관적인지에 따라 승패가 갈립니다.
여청수사팀 조사에서는 사건 발생 시간 장소 행위 순서 대화 내용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이때 잘 기억이 안 난다거나 술에 취해 모르겠다고 답하는 것은 방어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맞서려면 피의자 역시 당시 상황을 프레임 단위로 복기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모텔에 들어갈 때 피해자가 먼저 문을 열어주었다거나 엘리베이터에서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졌다 등 합의된 관계임을 추단할 수 있는 디테일한 정황을 묘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조사에서 했던 말과 두 번째 조사에서 하는 말이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진술이 오락가락하면 수사관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변호사와 함께 예상 질문 리스트를 뽑아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머릿속에 각인시킨 뒤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변호사 동석의 중요성 — 심리적 안정과 법적 방어
여청수사팀 조사를 혼자 받는 것은 매우 위험한 도박입니다.
폐쇄적인 조사실에서 수사관과 단둘이 마주 앉아 몇 시간 동안 추궁을 당하면 아무리 강한 사람도 위축되어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인정하게 됩니다.
이때 변호사가 옆에 동석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변호사는 수사관의 부당한 압박 질문이나 유도신문에 이의를 제기하여 제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긴장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려 할 때 잠시 휴식을 요청하여 답변을 교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작성된 조서를 검토할 때도 변호사의 역할은 결정적입니다.
피의자가 말한 의도와 다르게 적힌 문구가 있는지 법리적으로 불리한 표현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한 번 날인된 조서는 재판에서 뒤집기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의 꼼꼼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마무리 — 첫 조사가 운명을 가른다
여청수사팀에서의 첫 조사는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골든타임입니다.
이때 혐의를 벗지 못하면 검찰 기소와 형사 재판으로 이어지는 긴 싸움을 해야 합니다.
억울하다고 소리친다고 해서 들어주는 곳이 아닙니다.
냉철한 이성과 치밀한 논리로 수사관을 설득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담 시에는
① 여청수사팀 조사 동석 경험이 풍부한지
② 정보공개청구 및 고소장 분석 능력이 탁월한지
③ 조사 전 진술 시뮬레이션을 꼼꼼하게 진행하는지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두려움에 떨며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든든한 방패를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고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실력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이 조사실 안까지 함께 들어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