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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볍게 즐긴 원나잇 이후 갑작스럽게 상대방으로부터 성병에 걸렸다며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당신 때문에 병에 걸렸다며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상해죄로 처벌받게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균자가 되어 있었거나 이미 완치된 줄 알았던 병이 재발하여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이라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병 전파 혐의는 법적으로 상해죄에 해당하여 유죄가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섣불리 합의를 시도하기보다는 즉시 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하여 방어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의학적 지식과 법리적 해석이 동시에 필요한 분야이기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의성과 인과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병 고소를 당했을 때 혐의를 벗기 위한 3가지 핵심 대응법을 정리해 봅니다.
1. 상해죄 성립의 핵심 — 고의성을 부정하라
성병 전파로 인한 상해죄가 성립하려면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바로 고의성입니다.
피의자가 자신이 성병에 걸린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성관계를 가져 병을 옮겼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방어의 핵심은 나는 내가 성병에 걸린 줄 몰랐다 혹은 완치된 줄 알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만약 본인이 감염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무증상 등)에서 관계를 가졌다면 이는 고의가 없는 행위이므로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과실치상죄가 문제 될 수는 있으나 성병 전파에 대해 과실치상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병원 진료 기록이 중요합니다.
사건 이전에 성병 검사를 받은 적이 없거나 검사를 받았더라도 음성 판정을 받았던 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는 과거에 치료를 받아 의사로부터 완치 판정을 받았던 소견서를 확보한다면 당시에는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믿었으므로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알면서도 옮겼다는 미필적 고의를 입증하려 하겠지만 피의자는 당시 인식 부재를 근거로 이를 강력히 반박해야 합니다.
2. 인과관계의 단절 — 정말 나 때문인가
상대방이 걸린 성병이 반드시 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성병의 종류는 다양하며 잠복기도 제각각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다른 경로로 감염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특히 원나잇과 같은 일회성 만남의 경우 상대방이 나 이외의 다른 파트너와 관계를 가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선 본인의 성병 검사 결과를 확인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균과 일치하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만약 나는 음성이거나 상대방과 다른 종류의 균을 보유하고 있다면 혐의는 즉시 벗겨집니다.
또한 바이러스의 유전자형(DNA 타입) 분석을 요청하여 두 사람의 바이러스가 일치하지 않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헤르페스나 곤지름 같은 바이러스성 질환은 면역력이 떨어지면 자연 발생적으로 재발하기도 하므로 반드시 이번 성관계로 인해 감염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변호사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과거 병력이나 성관계 패턴을 문제 삼아 감염 경로가 불분명함을 주장하여 인과관계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3. 합의 요구와 협박 대응 — 무작정 돈 주면 안 된다
고소인들은 형사 고소와 동시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겁이 나서 덜컥 합의금을 주거나 사과 문자를 보내면 이는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추후 재판에서 유죄의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섣부른 합의는 절대 금물입니다.
자신의 무고함을 확신한다면 합의보다는 무혐의를 주장하며 법적으로 맞서야 합니다.
상대방이 치료비 명목으로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한다면 이는 공갈 미수나 협박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역으로 고소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본인에게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어 합의를 고려하더라도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처벌 가능성을 검토한 뒤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지 판단하고 적정 선에서 위로금을 조율하여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추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뒤탈이 없습니다.
진술의 일관성 유지 —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넘어가지 마라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수사관은 “몸에 이상 증상이 있었는데 왜 병원에 안 갔냐, 콘돔을 왜 안 썼냐”라며 피의자를 압박할 것입니다.
이때 조금이라도 이상함을 느꼈지만 그냥 했다라고 진술하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증상이 전혀 없었고 건강한 상태라고 믿었다, 피임 기구 사용은 합의된 사항이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중에 미안하다는 내용이 있다면 이는 도의적인 차원의 위로였을 뿐 법적인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었음을 명확히 해명해야 합니다.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넘어가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조사 전에 변호사와 철저히 시뮬레이션을 해야 합니다.
마무리
성병에 걸렸다는 사실만으로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고의적으로 병을 퍼뜨린 사람만을 처벌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균자가 되었다거나 완치된 줄 알았던 상황이라면 억울한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변호사 상담 시에는
① 성병 상해죄 사건의 무혐의 처분 사례 보유 여부
②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인과관계 반박 능력
③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대한 방어 전략 제시 여부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당당하게 대응하십시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지금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적 진단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억울함을 입증하고 일상을 지키기 위해 실력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이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