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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보안처분 중 취업제한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취업제한 기관은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 때 취업제한이 되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성범죄변호사로서 법률 조언을 드리는 조원진입니다.
저는 수많은 사건을 다뤄온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지금 자신의 성범죄 혐의로 인한 취업제한을 걱정하고 계십니까?
본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혹은 준비하고 있는 직업이 취업제한의 대상인지 알아보고 계신가요?
오늘 글은 이러한 분들을 염두에 두고 작성되었습니다.
만약 본격적으로 성범죄 취업제한에 대비하고자 한다면 법률 조력자의 도움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각 성범죄에 맞게 대응 방안을 구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저는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사건, 군인/교사/그 외 공무원이 휘말린 사건 등에 대한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면 상담을 통해 의뢰인에게 적합한 법적 조언을 드리기도 합니다.
우선 자신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부터 들어보고자 한다면 저를 찾아주세요. 상담은 예약제이기 때문에 편하신 방법을 통해 일정을 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1. 벌금형으로도 취업제한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성범죄를 저지르면 취업제한을 받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간혹 성범죄 벌금형에도 취업제한이 나오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기에 구체적인 성범죄 취업제한의 기준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성범죄로 인한 취업제한의 기준>
대상 죄: 성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 +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
구체적 기준: 위의 죄로 인해 형(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받은 자 또는 집행유예를 받은 자 / 치료감호를 받게 된 자
대상 기관: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다양한 기관 (교육기관, 문화시설뿐 아니라 의료시설, 경비시설도 포함된다는 점 주의)
이를 보면 알 수 있듯, 성범죄 벌금형만 받아도 충분히 취업제한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범죄 취업제한은 법원이 대상자에게 판결을 내릴 때 함께 정하도록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알 수 있듯, 반드시 성범죄 벌금형과 같은 형사처벌을 실질적으로 받아야만 취업제한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선처의 일종인 집행유예(어떤 처벌을 받을지 나오긴 하지만 실제로 이행은 하지 않는 것) 또한 취업제한의 대상이라는 점을 간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2. 취업제한과 별도로 생각해야 할 '특정 직업에 대한 임용 제한'
위의 성범죄 취업제한이라는 보안처분과 더불어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특정 직업에 대한 임용 제한'인데요.
즉 교사, 군인과 같이 공무원에 해당하거나 이러한 직업을 준비하는 입장이라면 성범죄에 대해 주의해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라
대부분의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고 나서 아직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단순 성매매 벌금은 제외됩니다. 그러나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는 징역은 물론이고 벌금만 받아도 결격사유가 됩니다.
결국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셨다면 무혐의를 받거나 기소유예를 생각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3. 취업제한 대상 직업을 준비하고 있던 과정에서
<사건 내용>
K 씨는 의료기관 취직을 준비하고 계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클럽에서 추행 사건에 휘말려 성범죄 취업제한을 걱정하게 되었는데요.
사건은 최근 주말에 K 씨가 한 클럽을 방문하며 발생합니다. 현장에서 관심을 가졌던 여성과 이야기를 나누며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잘못된 판단으로 그만 상대방의 치마 인근을 만진 것이었죠.
피해자는 즉시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추후 강제추행 고소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K 씨는 시급히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사 조력 과정>
저는 K 씨의 변호인으로서 혐의 부인이 쉽지 않은 상황임을 인지했습니다.
문제 발생 직후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피해 사실을 알린 점, 사건 당시를 상세히 말하고 있는 점, CCTV 자료가 존재하는 점 등이 이유였죠.
게다가 K 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받거나 집행유예가 나와도 취업제한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소유예를 목표로 설정하고 도움을 드렸습니다.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지 않고 인정, 이러한 내용을 수사기관에 침착히 전달할 수 있도록 진술 구성
수사기관의 모호한 질문, 사실이 왜곡될 수 있는 질문에 대비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냄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있고, 재범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강조
K 씨는 변호인의 조언을 듣고 자신의 상황을 분명히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펼쳐나갔지요.
그 결과 K 씨에게는 기소유예가 내려졌고, 이를 통해 취업제한을 방지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취업제한의 범위는 생각보다 훨씬 넓습니다. 따라서 안일하게 생각하다가는 취업제한의 대상이 되어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죠.
그렇기에 구체적인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분석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생각해 볼 수 있는 결과는 무엇인지, 이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