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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 전과가 생길 수 있나요?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성범죄 재판을 청구해야 할까요...?
이와 같은 고민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변호사로서 법률 조언을 드리는 조원진입니다.
저는 수많은 사건을 다뤄온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 유형의 성범죄를 마주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법적 절차 준비에 도움을 드려왔죠.
물론 초기 변호사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성범죄 사안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이에 따라 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만나보고자 하는 분들이 저를 찾아주시곤 합니다.
저는 의뢰인들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고 계신 고민을 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성범죄로 인한 형사 절차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동일한 죄목이라 해도 누구는 기소유예로 빠른 해결을 하기도, 또 다른 사람은 성범죄 재판까지 받기도 하지요.
아울러 일반적으로 낯설 수 있는 약식기소라는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미리 알아두고 자신의 대응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 만큼 성범죄로 인하여 본격적인 법적 절차를 앞두고 계신다면 오늘 글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약식기소라는 절차는 무엇인지
약식기소 전과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은 무엇인지
성범죄 정식재판 청구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지
등에 대해 인지하실 수 있습니다.
1. 재판받는 게 아닌데... 전과가 생길 수 있다고요?
먼저 약식기소라는 절차가 무엇인지부터 설명해야겠죠. 약식기소는 검찰이
'기소유예의 선처를 주기엔 부족한데,
정식 재판까지 갈 사안은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할 때 고려하는 절차입니다.
즉 법원에 재산형(대표적으로 벌금형, 그 밖에 몰수, 과료 등)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것이지요.
약식기소 절차가 진행되면 정식 재판 절차는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혐의를 받는 분은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죠.
이때 '재판을 받지 않는 절차니까 약식기소 전과가 남지 않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결국 죄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과가 남게 됩니다.
따라서 미리미리 선처를 준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2. 약식기소, 수사 단계에서 방지하는 방법
약식기소 전과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바로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인데요.
이 또한 상황에 따라 다른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 만약 억울한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되도록 약식기소 전에 사건을 해결해야 합니다.
즉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검찰과 경찰이 무혐의를 판단하여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무혐의라고 판단하면 불송치가, 검찰이 무혐의라고 생각하면 불기소로 사건이 해결되는 것이지요.
억울한 입장이라면 당연히 신속하게 경찰로부터 무혐의를 받고자 하실 겁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되었다는 점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하는 만큼, 철저히 관련 증거와 빈틈없는 논리를 준비해 가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혐의가 성립하는 상황이라면
: 비록 법적 기준에 따라 죄가 성립하는 상황일지라도,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방법이 존재합니다. 바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를 받는 것인데요.
기소유예는 무혐의와 달리 죄가 있더라도 더 이상의 형사 절차를 밟게 하지 않는 선처입니다.
기소유예가 확정되면 약식명령이나 정식 재판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전과도 생기지 않고 처벌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것이죠.
한편 기소유예는 자주 교육이수명령과 함께 결정되곤 합니다. 이러한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으면 기소유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 꼭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3. 정식재판 청구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요?
때에 따라 약식기소 절차를 막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약식기소 전과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기는 합니다. 바로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무죄를 받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약식명령이 결정되었다고 해도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정식재판을 고려하고 계신 경우
자신이 아직 주장할 만한 점이 남아있는지
추가로 확보해야 할 증거가 존재하는지
벌금을 받아들이는 게 나은 상황인지
등을 따져보셔야 하고요.
참고로 무턱대고 정식재판 청구를 진행하는 것은 그다지 권해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비록 정식 재판을 청구한다고 해서 벌금형이 징역형으로 바뀔 일은 없지만, 벌금의 액수는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재판 진행은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변호인과 논의 후 결정을 내려보시길 바랍니다.
약식기소 전과로 인해 취업에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 보안처분도 여럿 나올 수 있지요.
이런 이유로 기소 전에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법적 기준의 참고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구체적인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성범죄 및 법적 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변호사를 만나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