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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몰카,
즉 교제하던 상대방을 불법 촬영한 가해자가 되셨습니까?
상당히 까다로운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된 것인 만큼,
안일한 대처는 절대 금물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변호사로서 법률 조언을 드리는 조원진입니다.
저는 수많은 사건을 다뤄온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남친 몰카는 교제하던 중 여자친구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의미합니다.
법적으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 가능한데,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추세인 사안이지요.
비록 사귀는 사이였다고 할지라도 당사자로부터 허가를 제대로 받지 않고 성적인 신체를 촬영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명백한 카촬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처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성급하게 움직일 경우, 문제를 더 키울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정 구속을 당하거나 꽤 무거운 도촬 처벌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 성범죄 대응에 대한 실전 경험을 지닌 동주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를 포함한 여러 동주 변호사들은 몰카, 아청물, 허위영상물 등과 연관된 사이버 성범죄에 대해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의뢰인의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법적 판단이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 방향을 동주와 함께 정해보시길 바랍니다.
1. 어떤 내용을 촬영했는지에 따라 도촬 처벌이
남친 몰카라면 주로 성적인 내용이 담겨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여자친구가 잠든 사이에 노출된 신체를 촬영한 경우, 서로의 성관계 모습을 담은 경우 등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쉬울 텐데요.
무엇 하나 법적으로 가볍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만약 남친 몰카 혐의로 카촬죄가 성립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을 살거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도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같은 카촬죄라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성관계 영상이 더욱 죄질이 나쁘게 판단되는 만큼, 도촬 처벌 수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이러한 점을 주의하며 대응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일찍 자신에게 맞는 준비를 해두어야 하겠습니다.
2. 연인이었으니 합의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은 위험합니다.
간혹 남친 몰카 사건의 가해자가 되었는데, '그래도 사귀었던 사이니 합의는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너무 안일한 생각이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피해자마다 합의에 대한 생각이 다릅니다.
합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도 있고, 아예 합의할 생각이 없는 경우도 존재하지요.
특히 몰카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유포의 위험성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곤 합니다.
이 때문에 합의 진행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합의가 어렵다고 해도 시도하는 것과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찌감치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노력이 부실하다고 판단되어, 양형에 좋지 않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 합의가 어려워 보이더라도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이룬 케이스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고려하고 있다면 먼저 법조인으로부터 조언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3. 자고 있는 여자친구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가
<문제 발생 경위>
: G 씨는 수도권에서 자취를 하고 계시던 분이었습니다. G 씨에게는 약 2년 정도 사귀어 온 여자친구 P 씨가 있었는데요.
두 사람이 사는 곳이 꽤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P 씨는 자주 G 씨의 집에서 자고 가곤 했습니다.
문제는 최근 G 씨가 여자친구를 몰래 촬영했다는 것이었는데요. G 씨는 짧은 바지를 입고 있던 여자친구의 하체, 속옷 등을 몰래 촬영해 버렸습니다.
이후 우연한 계기로 P 씨가 몰래 촬영한 사진에 대해 알게 되었고, G 씨를 추궁한 끝에 혐의에 대해 실토를 받고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문제 해결 과정>
: 포렌식을 통해 G 씨의 불법 촬영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점, 한두 장의 촬영물이 나온 것이 아닌 점 등이 밝혀질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혐의를 받아들이면서 선처에 도움이 되는 사유들을 주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불법 촬영이 이루어졌지만 단순 소지 목적이었고 유포로 이어지지는 않았음.
G 씨는 신속히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고, 피해자의 기준에 근접한 합의금을 지불함.
G 씨는 자신의 죄를 진지하게 뉘우치는 중임.
G 씨에게는 별도의 전과가 없었음.
사건은 재판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만큼 수사기관 조사와 재판 등에 함께하며 G 씨가 불필요한 발언은 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침착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왔습니다.
<최종 결과>
: G 씨는 변호인과의 신속한 대처를 통해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내었습니다.
남친 몰카 사건, 평범한 성범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앞서 언급한 피해자와의 합의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조사를 준비하는 과정도 참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찰 조사에서 부적절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요. 아울러 구속수사를 방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구체적인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조사 전부터 적절한 조언을 들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