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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을 때 고소장을 확인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래야 하고,
어떤 방법으로 확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성범죄변호사로서 법률 조언을 드리는 조원진입니다.
저는 수많은 사건을 다뤄온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해 제 글까지 찾게 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마다 자신의 추행 혐의에 대한 생각은 다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성추행 고소장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신의 상황에 맞게 대응 방안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만약 자신의 혐의가 확인되었다면, 저로부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들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여태껏 저에게
정말 억울하게 추행 혐의를 받으신 분,
모호한 추행 사건에 연루되신 분,
추행 혐의가 명확한 상황에 처하신 분
등 다양한 분들이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범죄 사건을 자주 다루어온 입장에서 의뢰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정보 안내, 필요한 자료 확보, 진술 구성 등 여러 도움을 드려왔지요.
저는 성범죄 경험치를 적지 않게 쌓은 법무법인 동주에 있습니다.
성범죄 사안으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상담부터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추행 신고를 당하셨나요? 혐의를 알아야 인정하든 부정하든 할 수 있습니다.
추행 신고 이후 고소장이 접수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한 사람은 법적으로 성추행 고소장을 확인할 수 있죠.
비록 고소장에 담긴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는 없더라도(특히 고소인의 신상 관련 부분), 자신의 혐의 정도는 파악이 가능합니다.
추행 신고 이후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자신의 혐의를 파악하는 것은 몹시 중요합니다.
자신의 혐의를 알아야 긍정할 부분과 부정할 부분을 명확히 가려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사건 발생량만 보면 강제추행이 몹시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그러나 강제추행 혐의로 보였는데 막상 성추행 고소장을 확인해 보니 공중밀집장소추행, 준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장애인 추행 등인 경우도 존재합니다.
심지어 추행 유형의 죄가 아니라 유사강간, 강간미수 등의 혐의를 받게 되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꼭 미리 고소장을 확인해 두시길 바랍니다.
2. 고소장, 그래서 어떻게 확인하나요?
현재 성추행 고소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해당 절차는 경찰서에 방문하는 방법과 온라인(정보공개포털)을 활용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경찰서를 통한 방법은 신청할 때 한 번, 수령할 때 한 번, 총 두 번을 방문해야 하므로 온라인 신청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 정보공개포털을 통한 성추행 고소장 확인 방법
우측 카테고리 중 '청구/소통' 클릭
'정보공개청구' 클릭 후 로그인(회원/비회원)
제목, 청구 주체, 청구 내용 등 기입
청구 기관, 공개/수령 방법, 청구인 정보 체크
신청 후 통지를 받으면 고소장 확인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청 후 10일 이내로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 성추행 고소를 당한 후 당황스러웠지만
※ 문제 발생
: H 씨는 동네 술집에서 음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음식이 너무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종업원 K 씨와 실랑이를 벌이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H 씨는 K 씨의 엉덩이에 자신의 손을 가져다 대고 말았습니다. K 씨는 빠르게 H 씨를 추행으로 신고한 후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앞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난감했던 H 씨는 우선 온라인을 통해 성추행 고소장 확인 방법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혐의를 확인한 후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 대처 과정
: H 씨의 혐의는 강제추행이었습니다.
H 씨는 초기에 성적인 목적 없이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할 생각이었지만, 상황이 워낙 강제추행 성립으로 기울어지던 상황이었습니다.
K 씨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 식당 CCTV 자료가 존재하는 점 등은 H 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가리키고 있었죠.
그래서 되도록 형사처벌만은 면할 선처를 준비하기로 합니다.
변호사로서 H 씨가 제대로 반성하며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어필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주장>
H 씨는 피해 복구를 위해 합의에 도달함
H 씨는 이전까지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었음
H 씨가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에 연루되지 않을 각오를 강하게 다지고 있음
이 밖에도 양형 사유로 활용할 만한 H 씨의 개인적 사유까지 포함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를 무사히 받고 양형 자료를 제때 제출했기 때문에 H 씨는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지요.
자신의 혐의가 성추행이라고 해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벌금만으로도 전과가 남을 수 있고, 때로는 죄질이 나쁘게 평가되어 생각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사전에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점을 분명히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