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고소 불송치|경찰조사 전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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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해를 해소하지 않으면 성추행고소 불송치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성추행고소를 당하였을 때 불송치 중 혐의없음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1차적으로 불송치를 준비해 볼 수 있고 이게 어렵다면 검찰의 불기소를 목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절차로 넘어가면 혐의를 벗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늦어도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억울함을 어필하면 수사기관이 믿어줄 것이라는 것, 성추행경찰조사는 혼자서도 충분히 대처 가능하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게다가 불송치를 받았지만 이후 피해자의 이의신청에 따라 추가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고요. 그런 만큼 성범죄변호사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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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경찰에서 안되면 검찰에서, 검찰에서 안 되면 법원에서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성추행고소를 억울하게 당했을 경우 경찰의 불송치 혹은 검찰의 불기소를 목표로 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불송치와 불기소의 종류는 많습니다.

하지만 억울하다는 점을 주장하려 하실 경우 '혐의없음'을 위해 노력하시게 되지요.

물론 불송치나 불기소에 실패하더라도 법원을 통해 무죄를 받는 방법이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검찰의 기소를 통해 법원의 절차(재판 등)을 받게 될 경우 무죄를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법원으로 넘어올 정도면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요.

그런 만큼 우선적으로 경찰 불송치를, 늦어도 검찰 불기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에 들어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Q2. 수사기관에 억울하다는 점을 잘 말하면 믿어주지 않나요?

수사기관은 그 누구의 편도 아니고, 억울함을 잘 설명하면 믿어주리라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조사가 실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면 이러한 믿음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워낙 확실한 증거가 없는 편입니다.

그렇기에 간접적인 증거를 주로 찾아보는 편이고, 그마저도 부족하여 '누구의 진술이 더 믿을만 한가'를 다투는 경우가 많죠.

게다가 법적으로 피해자 보호가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억울한 사건이라고 해도 피의자는 불리한 입장이 되곤 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고소를 당한 경우 막연하게 불송치를 기대하지 않고 철저히 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음성 기록, 메시지, 목격자의 증언, CCTV 등의 증거들을 찾아보고, 논리적인 진술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Q3. 성추행경찰조사는 혼자서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절차 아닌가요?

성추행고소 이후 피의자가 되어 조사 연락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성추행경찰조사정도는 혼자서도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실제로 혼자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면 여러 위험에 그대로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적절히 대처를 하기가 힘듭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잘못된 진술을 하는 것'인데요.

* 잘못된 진술의 유형

  - 수사기관의 유도신문에 넘어가기

  - 진술 번복하기

  - 법적 논리에 어긋한 진술하기

  - 추측성으로 답하기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점점 더 혐의에 대한 의심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추행경찰조사 전 미리 변호사를 만나 구체적인 진술 전략을 세워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Q4. 불송치를 받았는데도 끝이 아닐 수 있다고요?

법적으로 경찰 불송치를 통해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이의신청이 이루어지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여기서 불기소를 받지 못하면 기소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추행고소 이후 불송치를 받았는데 이의신청이 이루어질 경우 더욱 철저히 방어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 왜 이의신청이 이루어졌는지, 상대의 주장은 무엇인지, 방어의 근거가 무엇인지 등을 철저히 따질 필요가 있겠고요.

이러한 준비는 당연히 개인에게 무척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늦지 않게 법률 전문가를 만나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강제추행고소를 당하여 혐의를 벗고자 하실 경우 경찰 불송치 혹은 검찰 불기소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복잡한 법리 요건을 분석한 후 본인에게 맞는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에겐 힘들 수밖에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를 통해 대표변호사 또는 파트너변호사와 성범죄 상담 시간을 가져보실 수 있습니다.

선임은 상담 이후 생각해 보셔도 되는 만큼 너무 부담을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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