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몰카 도촬죄처벌|성범죄피의자상담 전 미리 파악해 두어야 할 내용

본문

* 잘못된 판단으로 도촬죄처벌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 비슷해 보이는 헬스장몰카 사건이라고 해도 구체적인 장소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령 운동 공간에 비해 헬스장 내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에서의 몰카 처벌이 더 무거울 수 있죠. 아울러 휴대폰 제출을 피할 수 없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현실적으론 어렵습니다. 한편 선처를 구하는 과정에서 초범이라는 점이나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강조할 순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점만으로는 선처를 받기 어렵지요. 마지막으로 단순 실수였다는 점, 미수에 그쳤다는 점 등은 본인의 방어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범죄변호사를 통해 내 사건의 특성을 고려한 대응 방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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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어디서 찍었는지에 따라서 도촬죄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요?

헬스장몰카라 하여 누구나 비슷한 형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헬스장 내부라고 해도 구체적으로 '어디서 촬영이 이루어졌는가'가 처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인 운동 공간에서의 몰카 촬영은 단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는 편입니다.

이에 반해 헬스장 내 샤워실, 탈의실, 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을 하였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뿐만 아니라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혐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 단순 카촬죄에 비해 더욱 죄가 무겁다고 여겨지는 만큼 도촬죄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죠.

이런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성범죄피의자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Q2. 휴대폰을 꼭 제출해야 하나요?

헬스장몰카 사건으로 인해 성범죄피의자상담을 알아보시는 분들 중 '휴대폰 제출을 피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피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크게 임의제출 혹은 영장압수 방식으로 촬영기기를 확보하는데요.

여기서 임의제출은 법적 강제력이 없고 영장압수는 강제력이 존재합니다.

다만 임의제출을 거부한다고 해도 결국 수사기관은 압수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휴대폰 제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침착히 내 사건을 분석한 후 제출 시기, 진술 구성 등의 대응이 나와야 하겠습니다.

Q3. 초범이거나 합의를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헬스장몰카로 인한 도촬죄처벌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주로 징역형을 받지 않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시곤 합니다.

가령 검찰을 통해 기소유예를 받거나, 이에 실패하더라도 법원의 집행유예를 원하실 수 있지요.

이때 많은 분들이 '초범인 점이나 합의를 했다는 점을 어필하면 되지 않을까?'라 생각하시곤 합니다.

실제로 검찰이나 법원이 선처를 고려할 때 자주 보는 요소가 초범 및 합의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선처는 다양한 양형 사유가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즉 단지 초범이다, 합의를 했다는 점만으로 선처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지요.

이 때문에 위와 같은 요소와 더불어 깊은 자기반성, 범행 예방, 기타 참작될 만한 개인적 사유 등을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성범죄피의자상담을 받아보신 후 정해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Q4. 실수였다거나 미수에 그쳤다는 점을 주장하면 안 되나요?

성범죄피의자상담 중 

* 실수로 촬영하여 헬스장몰카를 찍은 것이다

* 어떠한 이유로 결국 촬영이 완료되지 않았다 

등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실무적으로 그다지 방어에 도움이 되는 내용은 아닌데요.

우선 실수라는 주장을 하여도 촬영물의 내용, 각도, 거리, 촬영이 이루어질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해서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헬스장몰카로 인해 성립 가능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법적으로 미수범 또한 처벌받는 성범죄입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은 무혐의 혹은 감형에 큰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범행이 명백함에도 반성하지 않고 변명하는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선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유'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유의해 주세요.

헬스장몰카 또한 잘못된 대처로 인해 도촬죄처벌과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룬 점 외에도 유의해야 할 점들이 여럿 있습니다.

아울러 피의자 입장에서 하게 되는 잘못된 생각들도 많고요.

이로 인해 선처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법무법인 동주의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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