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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신고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기 전입니다.
특별히 조심해야 할 행동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성범죄변호사로서 법률 조언을 드리는 조원진입니다.
저는 수많은 사건을 다뤄온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강간 신고를 당해 경찰의 연락을 받으셨나요?
경찰 조사를 준비해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이런 상황에서 법적 절차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성급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자신의 범행 유무와 상관없이 점점 상황이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강간 혐의로 인한 조사를 받기 전에, 저에게 앞으로의 대처에 대해 문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저를 직접 만나 조언을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는 성폭행 사건에 대한 상담 및 형사 절차 준비에 도움을 드리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의 변호사입니다.
음주와 연관된 사건, 미성년자가 연루되었던 사건, 군인/공무원이 연루된 사건 등으로 인한 법적 절차 준비를 도와왔죠.
강간 신고를 당한 순간부터 억울하든 그렇지 않든 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황의 심각성을 빠르게 알아차리시고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1. 신고 당했을 때 피해자와의 직접 연락은 피하기
강간 신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막 알게 되셨나요? 이때 자신은 강간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되도록 선처를 받고자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상황이 어찌 되었든, 피의자 경찰 조사 전에 피해자와 직접 연락을 주고받는 것은 되도록 피해야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본인에게 불리한 발언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나중에 자신의 목표를 방해하는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다소 사실을 왜곡할 만한 발언
상대를 강하게 비난하는 발언
억지로 합의를 강요하는 발언
등은 특히나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피해자 측과 연락을 나누어야 한다면, 사전에 법률 대리인으로부터 충분히 조언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2. 아무런 근거 없이 피의자 경찰 조사에 들어갈 건 아니죠?
강간 신고가 접수된 후 피의자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미리 마련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없는 주장은 수사기관이 신용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가뜩이나 신고자/피해자의 주장이 구체적이라면, 명확한 증거가 없어도 성폭행범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만큼 특히 무혐의를 주장하고자 하는 분이라면 증거 자료를 준비해 볼 필요가 있지요.
강간 혐의를 부정하는 증거는 크게 직접 증거와 간접 증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접 증거는 사실을 직접 보여주는 증거, 간접 증거는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이죠.
자신의 사건에 따라 확보해야 할 증거가 달라질 수 있으니, 법조인과 분석 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혐의를 인정하는 입장이라고 해서 아무런 자료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 참작에 도움이 되는 자료(반성문, 합의서, 탄원서, 변호인 의견서 등)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3. 강간 혐의를 부정하고자 했던 N 씨
<사건 요약>
: N 씨는 한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분이었습니다.
N 씨는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성 L 씨와 가깝게 지냈는데요. 그러다가 사적으로도 만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두 사람이 밖에서 만나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다가 서로가 동의하여 모텔에 갔고 곧바로 관계를 나누었죠.
이날 이후 일주일이 지나는 동안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L 씨와의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하더니, 난데없이 강간 신고로 인해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대응 내용>
: N 씨는 자신의 혐의가 강간죄라는 것을 확인하고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개인적으로 관련 내용을 찾아보아도 혐의를 인정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의 도움을 받아 무혐의를 받고자 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에 대해 무혐의를 준비해 볼 만하다고 판단했고, 상대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그런 다음 아래와 같은 주장을 통해 의뢰인의 강간 혐의를 부정했지요.
※ 주요 주장
두 사람은 관계를 가진 후에도 함께 시간을 보냈고, 숙박비/식사 비용 등을 반반씩 부담함
사건 이후 일주일 동안은 평소처럼 연락을 나누었음
L 씨는 의뢰인에게 이성적 호감이 있었음
N 씨는 L 씨의 교제 제의를 거절한 적이 있음
사건 당일 두 사람이 만취 상태일 정도로 음주를 하지는 않았음
이처럼 저는 피의자 경찰 조사 때부터 다양한 증거를 들어가며 분명하게 의뢰인의 억울함을 따져갔습니다.
이런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최종 결과는 경찰 불송치(혐의 없음)였습니다.
강간 신고 이후의 대응 준비에 개인적으로 다양한 어려움이나 고민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간 성립을 법적으로 바라보는 것, 필요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 합의를 진행하는 것 등이 특히 난감하게 느껴지실 수 있죠.
따라서 구체적인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혐의를 분석하고, 이러한 법적 문제 대응에 익숙한 변호사를 만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