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A: 전 정말 지하철에서 추행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B: 지하철에서 추행을 저지른 것은 맞습니다.
☞ 두 사람의 목표 및 진술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변호인과 자신의 상황에 맞게 불송치, 불기소를 준비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범죄변호사로서 법률 조언을 드리는 조원진입니다.
저는 수많은 사건을 다뤄온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추행은 크게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성립 가능합니다.
각 혐의에 맞게 성립 기준이 다른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혐의를 분명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불송치, 불기소를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여태까지 성범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분이 단기간에 법적인 주장을 준비하기는 쉽지 않죠.
따라서 지하철 성추행 사건에 대한 고민 때문에 이 글을 읽는 중이라면, 저희 동주로부터 조언을 들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상담을 통해서는 성범죄에 대한 법적 분석, 자료 분석 등의 조력이 가능합니다. 저를 포함하여 성범죄 사건에 대해 실무 경험을 지닌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죠.
동주는 성추행 관련 다수의 상담을 진행해왔고, 관련된 여러 불송치, 불기소 성공 사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니, 상담이 필요한 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 불송치, 특히 억울한 분이라면
지하철 성추행 사건에 억울함을 느끼고 계신 분이라면, 혐의에 따른 성립 기준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간단히 지하철 내 추행과 관련된 혐의를 말씀드렸는데요.
각 추행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강제추행
: 폭행(불법적 유형력 행사)이나 협박(말 혹은 행동으로 해악을 전달하는 것)을 통해 추행을 하였는지
※ 준강제추행
: 상대가 성적 행위를 알아차리기 힘들었거나 저항할 수 없던 상황을 이용하여 추행하였는지
※ 공중밀집장소추행
: 많은 인파 혹은 다수가 이용 가능한 공간의 특성을 이용하여 추행을 저질렀는지
위와 같은 기준으로 자신의 혐의가 성립하지 않겠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의 불송치를 준비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현재 경찰은 혐의 없는 사건에 대해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사건은 1차적으로 불송치를 위해 신속하게 대응을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 불기소는 무혐의 VS 기소유예
한편 경찰이 지하철 성추행 혐의가 없지는 않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송치했다면, 불기소 처분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불기소의 종류는 다양한데, 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혐의없음'을,
죄가 있는 경우에는 '기소유예'를 고려해 보게 됩니다.
먼저 검찰로부터 무혐의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경찰 조사 때보다도 확실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증거, 논리적인 주장, 상대 진술의 부자연스러운 점 등에 주목해야 하고요.
한편 기소유예는 죄가 있음에도 처벌을 내리지 않는 선처이지만, 사소한 이유만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기소유예 고려 기준들
피해 정도
피해 회복 노력
반성 정도
피의자가 처한 환경
이처럼 다양한 점이 고려되고 있기 때문에, 합의를 포함한 여러 준비에 들어가셔야 하겠습니다.
3. 술에 취해 앞사람에게 과도하게 밀착했던 A 씨
※ 사건 요약
: A 씨는 어느 주말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지하철로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하철 성추행을 저질러 저를 찾아주신 분이었지요.
A 씨는 지하철에서 서서 가다가 앞사람에게 자신의 신체를 과도하게 밀착했습니다.
당시 사건의 피해자였던 B 씨는 큰 소리로 주위에 도움을 요청했고, 곁에 있던 목격자가 신고한 뒤 A 씨를 잡아두고 있었죠.
이로 인해 A 씨는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고 성범죄 사건을 다수 맡아온 동주에 방문하셨습니다.
※ 법적 절차 준비
: 저는 의뢰인에게 A 씨의 행동은 대표적인 지하철 성추행 유형 중 하나라는 점, 강제추행과 달리 눈에 띄는 말이나 행동이 없었어도 성립 가능하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진술이 구체적이었으며 CCTV로도 범행 장면이 찍힌 만큼 핑계를 대서도 안 된다는 점을 인지시켜 드렸습니다.
다만 저를 포함한 동주의 변호인들과 논의 끝에, 여러 사정을 들며 선처를 준비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요 사유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술에 과하게 취해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이 나옴
→ 알코올 중독 관련 상담을 받고 약을 처방받았으며, 구체적인 절주 계획표 제출
피해자가 피해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임
→ 합의 성공 & 처벌불원서 확보
성추행을 비롯한 성범죄 전과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
또한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수사기관의 예상 질문, A 씨가 취해야 할 자세 등에 대해서도 안내했고요.
이렇게 몇 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가 별 탈 없이 끝날 수 있었습니다. 비록 검찰 송치까지 되기는 했지만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죠.
A 씨는 기소유예를 통해 지하철 성추행 전과자로 낙인찍히는 것, 형사처벌이 집행되는 것 등을 막았습니다.
지하철 성추행은 여러 추행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소해 보이는 행동이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하철 내에서 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구체적인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신속히 대응을 준비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