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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성범죄변호사로서 법률 조언을 드리는 조원진입니다.
저는 수많은 사건을 다뤄온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요즘 온라인으로 만난 사람과 성관계를 가졌다가 적발되는 케이스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상대가 성인이어도 문제지만, 미성년자인 경우 문제가 더욱 복잡해지는데요. 이럴 경우 아청법 성매수 혐의가 성립하고, 성인 성매매와는 다른 점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 글을 읽는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경위 혹은 다른 경위로 미성년자 성매매에 연루되신 분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성인 대상 성범죄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대상 사건도 대응 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혐의를 받은 사건에 대해 무혐의 혹은 혐의 변경을,
죄를 부정하기 힘든 사건에 대해 감형의 결과를 이끌어 내었지요.
미성년자 성범죄에 연루된 것 자체가 개인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는 일 없이 빠르게 법률 조력자를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1. 형량이 높아지고 미수도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는 흔히 '아청법'이라 부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청법 성매수는 단순 성매매와 형량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지요.
대상 연령에 따른 성매매 형량 차이
성인 대상 성매매: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미성년자 성매매: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 5,000만 원 사이의 벌금
단순 형량뿐만 아니라 처벌 범위에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아청법 성매수는 반드시 범행이 완료되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한데요.
만일 미성년자가 성매매를 하도록 제안하거나 유인했다면, 최대 3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3,000만 원의 벌금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형사처벌 이외의 법적 제재도 더욱 강력해집니다.
아청법 성매수의 경우 신상정보가 등록 및 공개되는 보안처분이 가능하고, 공무원 결격 사유 기간도 20년이 된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2. 상대의 나이를 알고 한 것과 모르고 한 것에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결과적으로 미성년자 성매매를 했더라도, 사전에 '상대의 연령을 알았는지'는 명확히 체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미성년자 중에서는 성인과 쉽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인과 유사한 옷차림, 화장법, 음주/흡연 등에 의해 성인으로 오해하는 케이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럴 때는 '정말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점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면 미성년자 성매매에 대한 고의성이 부정될 수 있고,
그렇다면 죄가 사라지지는 않더라도 단순 성매매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어떤 성매매 혐의인지에 따라 자신이 추후 받게 될 결과가 상당히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초범인 경우에 한하여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를 준비해 보게 될 수도 있고요.
다만 성급한 고의성 부정은 오히려 반성의 여지가 없는 행동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변호사로부터 법적 조언을 들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3. 미성년자와 실제로 만남을 가졌다가
<사건 내용>
: B 씨는 20대 중반의 대학생으로, 종종 심심할 때 랜덤채팅 어플을 이용하곤 했습니다.
여태껏 해당 어플을 통해 대화만 나누었는데, 유독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진을 주고받은 후 주말에 만남을 가지기로 했지요.
그래서 B 씨는 실제로 K 양과 만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B 씨는 K 양의 나이를 물었고,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는 사실을 듣게 되었죠.
밤이 되고 슬슬 돌아갈 시간이 되었지만, B 씨는 이대로 헤어지기 아쉽다고 생각하여 성관계를 제안합니다. 이때 K 양은 현금 20만 원을 주면 하겠다고 답합니다.
이에 ATM에서 현금을 뽑아와 K 양에게 지급하고, 모텔에서 관계를 나누게 됩니다.
<변호인과 대응을 준비한 과정>
: 이번 사건은 K 양의 부모님에 의해 경찰에 접수되었습니다. B 씨는 경찰 연락을 받고 혼란스러워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듣고자 저에게 오셨죠.
저는 사건 내용을 파악한 후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를 부인하기 힘들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서로 합의를 했다고 하나 대가를 지불한 점
관계를 가지기 전에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는 점을 인지했던 점
숙박업소에 함께 들어가는 CCTV가 확보된 점
K 양이 모순이 없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이로 인해 되도록 집행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참작 사유를 확보하기 시작합니다.
B 씨는 현재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습니다.
말로만 반성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행동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B 씨는 성범죄 전과가 없는 사람입니다.
B 씨는 K 양과 합의를 마쳤습니다.
B 씨는 재범 방지의 각오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경찰 및 검찰의 조사뿐만 아니라 정식 재판까지 B 씨가 사실 및 감형 사유를 일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신경 썼습니다.
<최종 결과>
: 형사재판 - 집행유예 선고
(형사처벌을 집행하지 않는 선처에 성공)
미성년자성매매 또한 상습적으로 범할 경우, 상대방의 연령이 낮을수록 선처가 어려워집니다.
물론 초범인 경우라고 해도 절대 안심할 수 없는 사안이고요.
이런 사건은 어설프게 대처하면 몹시 위험해집니다.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향후 자신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불이익이 나올 수 있기에 성범죄변호사 상담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