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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성추행 회사 사내에서 신고당했다면 봐야 할 글
직장동료 회식 성범죄 업무상위력 위계
안녕하세요.
실무를 가장 잘 아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다른 곳도 아닌 회사에서 성추행으로 신고를 당한 상황이라면 여러모로 난처한 상태에 처해 계실 것 같습니다. 형사처벌은 물론, 회사 내에 '성추행범'이라는 소문이 퍼지지는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할 것 같습니다.
직장내성추행 가해자로 제게 상담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입을 모아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끝나게 해주세요"
사건이 더 커지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알기 전에 최대한 빠르게 종결짓고 싶어하시는 것인데, 오늘 글에서는 회사 사내에서 직장내성추행으로 신고를 당하셨을 때 가장 빠르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방법에 대해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제가 알고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실제 제가 수행했던 사례도 덧붙여 설명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쭙잖은 대응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고소를 당했으니 고소 취하 좀 해달라, 나 좀 봐달라 얘기좀 하려고요.."
실제 직장내성추행 가해자로 연루된 분들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이런 연락을 취하려고 하십니다. 같은 직장동료인데 왜 굳이 이렇게까지 신고를 해서 일을 키우냐는 식으로 따지는 분도 보았습니다.
변호사로서는 절대 말리고 싶은 행동입니다. 사내성추행사건은 이미 신고된 이상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 할 수도 없고, 어쭙잖게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행위는 상황만 악화시키는 일이 됩니다.
실제 제가 맡았던 사건 중 의뢰인 한분 께서는 저에게 자문을 요청하시기 전 조급한 마음에 피해자에게 연락해 , "미안하다, 합의 해주면 섭섭치 않게 돈을 주겠다"라는 발언을 하셨다가 2차가해에 해당되어 선처가 아닌 가중처벌 의견으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 저를 찾아오셔서 다행히 교도소 수감만큼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대응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대응을 하시고자 한다면 담당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고 컨펌이 난 후 하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사건을 가장 빠르게 끝내는 방법
"회사 내부에 소문이 퍼질까봐 무섭기도 하고... 그냥 빠르게 끝내고 싶어요"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처벌의 수위와 상관없이 그냥 사건만 빠르게 종결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회사 내에 직장내성추행범이라는 소문이 퍼지는 것이 큰 부담이 되시는거죠.
사건을 가장 빠르게 끝내는 방법은 다름 아닌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감형에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가장 빠르게 종결할 수 있는 핵심요소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 실제 피해를 당한 사람이 가해자를 용서하고 합의를 했다고 하니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도 그럼 빨리 끝내는게 맞겠다 라는 결정을 내리는 것인데요.
물론 직장내성추행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애초에 악감정이 없었다면 여러분을 고소하지 않고 대화로 잘 해결했을테지요.
합의는 일종의 협상입니다. 감정적인 사과를 우선으로 하되, 피해자에게 득이 되는 부분을 제안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스킬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 부분은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삭자리에서의 스킨십, 직장내성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서울의 중견기업 재무팀에서 근무하는 30대 직장인이셨습니다. 당시 회사에는 대규모 인사이동이 있었고, 팀원들이 바뀌는 상황에서 회식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 여기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회식자리에서는 타부서에서 온 여직원 A씨가 앉게 되었는데, 손을 바닥에 짚는 과정에서 실수로 A씨의 엉덩이에 손이 닿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사과를 하려고 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자, 그러려니 넘겼다고 하는데요.
취기가 더 오른 의뢰인은 궁금증이 생겨 여직원의 엉덩이를 몇차례 더 만져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눈이 마주쳤는데 "아, 장난이었어요"라고 말하며 넘겼다고 하는데요.
다음날 여직원 A씨는 의뢰인을 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적용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력 내용
초기 상담 및 사건 파악
저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부터 파악했고, 가장 최선의 전략을 세워 전과가 남지 않고, 사건을 빠르게 종결할 수 있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을 진행해드렸습니다.
경찰조사 동행 및 피해자 합의 대행
경찰조사 당일 제가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께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는데요. 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대행을 진행하여 결과적으로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 그 밖에 의뢰인의 사안에 맞는 맞춤식 조력을 진행해드렸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회사 사내 직장내성추행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가 남지 않는 동시에 빠르게 사건을 해결하실 수 있었습니다.
글을 마치며
회사 사내 직장내성추행 가해자로 연루되었다면 이제 어떤 대응을 하셔야 하는지 판단하셨을 겁니다.
다만 저에게 꼭 연락을 달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홍보를 목적으로 블로그 운영을 하는 것은 맞지만, 아무런 신뢰 없이 연락만 주시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저에게 신뢰가 생긴분, 믿음이 간다고 생각이 든 분만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믿고 연락 주시면 그만큼 제 전문성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 글 마칩니다.
실무를 가장 잘 아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 성범죄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