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처벌 기준|허위영상물 제작 반포라면 조심해야 한다?

본문

* 딥페이크처벌, 특히 제작 및 반포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 딥페이크처벌 기준을 보면 다양한 행동을 처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중 처벌 수위가 높은 유형이 바로 제작과 유포입니다. 한편 미성년자 딥페이크는 법적으로 단순 허위영상물이 아닌 미성년자성착취물이 됩니다. 후자에 대해선 처벌이 무거운 편이고요. 그 밖에 어설픈 변명은 통하지 않기에 성범죄변호사의 조언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온라인으로 상담을 신청해 보세요.

Q1. 딥페이크 제작이나 반포를 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딥페이크처벌 기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는 단순 음란물이 아닌 허위영상물에 해당하는 만큼 해당 법 제14조의2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다양한 불법 행위가 규정되어 있지만 특히 제작과 반포에 대한 처벌 기준이 엄격한 편입니다. 딥페이크 제작과 유포는

* 징역형이 나올 경우 7년 이하

* 벌금형이 나올 경우 5,000만 원 이하

의 처벌을 받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최근 워낙 엄중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보니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보다 징역의 위험이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신 선처가 나올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Q2. 시청이나 소지만 했어도 처벌이라고요?

딥페이크처벌 기준과 관련하여 간과하지 마셔야 할 점이 바로 시청이나 소지입니다.

불법촬영물과 마찬가지로 허위영상물 또한 소지, 저장, 구입 등에 대한 처벌(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서 허위영상물을 시청하거나 구매하는 행동, 기타 SNS를 통해 딥페이크 음란물을 구매하는 행동 등이 문제가 되곤 합니다.

다만 간혹가다 고의성이 없던 행동으로 위와 같은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겠으나 감정적 대응은 피하셔야 합니다.

이는 수사기관을 설득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런 만큼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분명한 근거를 준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Q3. 미성년자 사진으로 만들었다면 처벌 기준이 달라진다고요?

최근 발생하는 딥페이크 사건의 사례를 보면 미성년자의 사진을 이용하여 만들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딥페이크 처벌 기준이 달라지는데요.

보통 딥페이크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와 다르게 미성년자가 대상이었다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왜냐하면 미성년자 딥페이크는 단순 허위영상물이 아닌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딥페이크 범죄의 처벌은 결국 오직 징역형으로만 받게 되지요.

결국 징역을 받지 않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집행유예를 받는 것입니다.

물론 미성년자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세심히 전략을 구상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참고해 두시길 바랍니다.

Q4. 이런 주장이 통할 수 있을까요?

딥페이크처벌 기준 외에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주장' 또한 미리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괜히 어설프게 방어하려 했다가 선처에 부정적인 내용이 조서에 기록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1. 장난으로 그랬다.
2. 제작을 하긴 했지만 유포할 목적은 없었다. (개인 소지/시청 목적이었다.)

와 같은 주장을 하려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장난이 목적이라 해도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작년에 개정된 딥페이크처벌 기준에 따라 유포의 목적이 없던 제작 또한 처벌이 가능해지게 되었고요.

따라서 법적으로 혐의를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명하려하기 보단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와 함께 수사에 협조적인 자세를 취하며 괜히 부정적인 인상을 주지 않도록 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딥페이크처벌 기준을 보면 형량이 그리 가벼운 편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였다면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며 방어 전략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는 디지털성범죄에 꾸준히 대응해온 변호사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런 만큼 성범죄변호사 상담의 필요성을 느낀 분이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 전화로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