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추행처벌 엉만튀/슴만튀 성추행증거 없다는 생각에 혐의부인 해보시려구요?

법무법인동주

＂기습추행처벌“

성범죄 사안으로 당황스러운 상황에 놓이셨다면 성범죄변호사와 함께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잠깐 사이에 만지고 도망간건데, 증거가 제대로 없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11년 경력의 성범죄전문변호사, 진심으로 듣고 법으로 돕는 이세환입니다.

엉만튀, 슴만튀라는 표현으로 알려진 기습추행, 많이 들어보셨죠?

명확히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은 대부분 알고 계시지만, ‘찰나에 일어난 가벼운 행동’ 정도로 여겨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잠깐 만지고 지나간 경우라 해도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되는 기습추행처벌의 범주에 들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기습추행처벌의 실제 처벌 수위, 성추행증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해 섣불리 혐의 부인하는 위험성, 그리고 기소유예 성공 사례까지 차근차근 들려드려 보려고 합니다.

현재 혐의에 연루되었거나 불안하시다면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또한 이후 제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이야기 나눠주셔도 됩니다.

1. 기습추행처벌 수위는?

기습추행은 별도의 조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조항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습추행은 폭행·협박이 없으므로 성립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기습추행은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힐 틈조차 없었던 순간적인 추행이기 때문에, 오히려 *‘의사에 반한 추행’*이라는 점이 더 명확하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일반 강제추행과 동일한 처벌 규정으로 다뤄진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주세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꺼낸다는 건, 결론은 절대 섣불리 혐의 부인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겠죠.

엉만튀·슴만튀와 같은 기습추행 사건에서는
“찰나에 만지고 지나갔으니 증거가 없을 것”이라 생각해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명확한 영상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입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명확·객관·일관되게 진술한다면
→ 기습추행 인정 → 형사처벌
이 구조는 매우 흔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거의 모든 상업시설이 CCTV를 촘촘히 갖추고 있고, 동선 확인이 가능한 간접 증거(결제 내역·입장 기록·동행인 진술 등) 만으로도 충분히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근거 없는 부인은 오히려
“반성 없음 → 처벌 강화”
라는 결과만 부를 수 있어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 각색)

S씨는 20대 초반 대학생으로 친구들과 워터파크를 방문했습니다.
파도풀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놀던 중, 근처에 있던 여성 일행 중 한 분의 가슴을 순간적으로 만지고 도망쳤고,
“물 속인데다가 사람도 많으니 특정되지 않겠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곧바로 경찰 조사 출석 요청을 받았고, 두려움에 제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초기 상담에서 S씨는
“증거가 없으니 부인하고 싶다”고 했지만
이는 매우 위험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인정하고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제가 도와드린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초기 대응 방향을 정확히 잡았기에 가능했던 좋은 결과였습니다.

이제 기습추행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
그리고 “잠깐 만졌는데 증거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해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혐의에 연루되셨다면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초동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방향을 잡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의 상황도 저에게 들려주고 싶어지셨다면,
언제든 주저하지 말아주세요.
진심으로 듣고 법으로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